2월 13일 시사 열쇳말

양국간 상품 자유로운 이동 위해
무역장벽 제거하는 협정
공산품 대미수출 증가 기대
농산물·금융서비스는 타격 우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한국과 미국은 지난 2일 미 의사당에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농산물 등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장기 이행 기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지만 농업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미국은 '예외없는 포괄적 협정'을 강조하고 있어 협상의 난항이 예상된다. 벌써 영화계는 정부가 미국 요구대로 스크린쿼터 일수를 73일로 줄이기로 한 데 대해 '스크린쿼터 사수 영화인 대책위'를 구성하고 일인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두 나라는 앞으로 3개월간 준비작업을 거쳐 본 협상을 시작한다. 미국은 자국법에 따라 이 협상을 2007년 6월 30일까지 마무리해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두 나라 사이의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면 앞으로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두 나라 교역품목의 90% 이상을 무관세화 하도록 된다. 현재 700억 달러 수준의 양국 간 무역규모가 커지고 한국 자동차 등 공산품의 대미 수출의 증가가 기대되는 반면 농산물과 금융서비스 등 일부 국내 산업은 타격이 우려된다.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추진을 계기로 아세안, 인도, 캐나다, 멕시코, 유럽연합 등의 차례로 2007년까지 최대 50여 나라와 '동시다발적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4월 처음으로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되었으며 싱가포르, 유럽자유무역연합(EFTA)과 협정을 체결하고 실행을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