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보다 더한 사립학교와 학사모

한나라당 주최로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국민대토론회가 열렸다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국민대토론회 현장

한나라당이 사립학교법 재개정 기본안을 마련하고 각계의 의견을 들어보는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그동안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반대해 온 한나라당이 무색할정도로, 한나라당이 마련한 재개정안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한나라당 재개정안, 협상위해 최소한의 개방형 이사제 담아
사립학교, 학사모, "개방형 이사제 절대 안돼"

한나라당은 13일 국회에서 '올바른 사학법 재개정을 위한 국민대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의 열기는 뜨거웠다. 개방형 이사제 등을 골자로 개정되었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찬성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한나라당의 재개정안이 사립학교 관계자와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한나라당이 그동안 장외투쟁을 하며 ‘사립학교법 개정은 전교조의 이념화 음모, 사립학교 자율운영 훼손’ 등을 주장했지만, 오히려 학사모와 사립학교 관계자로부터 한나라당 재개정안이 사립학교 자율운영을 훼손하고 있다는 핀잔을 들어야만했다.

먼저 한나라당 재개정안을 설명한 강경근(숭실대) 교수는 “지금 현재 개정된 사학법은 국가가 사립학교를 탈취하는 것”이라며 “현재 개정안이 사립학교의 자율운영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립학교 개정안과 한나라당 재개정안을 비교하며 “사립학교 개정안은 개방형 이사제, 임시이사제 등 국가가 사학을 통치하려고 하고 있으나 한나라당 안은 국가의 통치를 최소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강 교수는 “사학 운영의 자율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사학이 자율적 방식으로 개방형 이사를 선임할 수 있게 유도했다”고 이야기했다.

"외국교육 수입에 대비해 사립학교법 폐지하자"
"개방형 이사제는 논의 자체에서 제외합시다"

그러자 송영식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사무총장은 “FTA와 WTO가 들어서면, 외국 선진 교육이 들어온다”며 “선진 교육 들어오는 것을 대비해 사실 사립학교법 자체를 폐지해야한다”고 반박했다. 또한 송 사무총장은 “한나라당이 개방형이사제를 허용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린 그렇지 않다”며 한나라당 재개정안의 개방형 이사제 부분을 삭제하자고 주장했다.

학사모 최미숙 서울대표 역시 “한나라당의 주장은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안된다는 것 아닌가요?”라고 물으며 “개방형 이사제는 논의 자체에서 제외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사실 한나라당의 안 역시 개방형 이사제 도입은 아니었다. 개방형 이사제를 언급하고 있지만 ‘사립학교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한다’는 규정을 두어 그 선택을 사립학교에 맡겼다. 사실상 개방형 이사제 도입이 어렵다고 봐도 무방했던 것.

하지만 사립학교측과 학사모에서는 이 마저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사립학교와 학사모가 반대에 나서자 강경근 교수는 “나도 개방형 이사제를 삭제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협상을 위해 최소화했다”고 해명까지 했다.

"안마시술소 성행한다고 안마시술소법 만들지 않아"

사립학교법 재개정이 아니라 아예 폐지를 해야 한다는 발언도 쏟아져나왔다.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조전혁 상임대표(인천대 교수)는 “안마시술소 성행한다고 안마시술소법 만들지 않는다”며 “사립학교법 재개정이 아니라 폐기를 해야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비리를 척결하고 민주적으로 사립학교를 운영하자는 취지가 담겼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 무색해졌다. 오히려 사립학교법 재개정이 아니라 폐지해야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뤘다. 사립학교와 학사모는 토론회 내내 한나라당에게 '사학 마음대로 할 수 있게' 사립학교법을 재개정하라고 요구했다.

정혜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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