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부른 휴대폰요금, 상한제 도입 네티즌 청원

현재 모 포털사이트에서는 강 모군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휴대폰 요금 상한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네티즌청원이 계속되고 있다.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인터넷게임 이용료 과다청구 방지 위한 '요금 상한제' 도입 주장

휴대폰 무선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휴대폰 요금으로 고민하던 10대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 가운데, 네티즌들이 ‘미성년자, 정신지체장애우 핸드폰요금 상한제도입’을 주장하는 청원운동을 벌이며 통신사의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15일 오전 8시 강 모(17)군은 번호이동으로 기기를 바꾼 후 두 달도 못 돼 370만원이 부과된 요금 청구 독촉에 괴로워하다 자신의 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강 군의 아버지에 따르면 지난달 9일 LG텔레콤에서 KTF로 번호이동하며 정액요금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특히 370만의 요구 청구 사실을 안 이후 강 씨가 통신사에 분할납부로 요금을 내겠다며 아들에게는 말하지 말 것을 당부했지만 강군에게도 요금청구 연락이 이뤄져 강군의 부담을 가중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강 군의 아버지 강복식씨(43·익산시 황등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요금제’를 요구하며 서울시 종로구 정보통신부 앞에서 1인시위에 진행중이다.

이에 네티즌들은 강군이 숨진 다음날부터 모 포털사이트에서 네티즌 청원운동으로 대항하고 있다.

청원운동을 시작한 네티즌은 “오늘 뉴스에서 10대 청소년이 핸드폰요금 390만원에 고민하다가 자살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정말 남의 일 같지 않았습니다. 그 학생이 어마어마한 요금으로 얼마나 고민을 했을지, 너무 안타깝습니다”라며 앞으로 다신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미성년자, 정신지체장애우 핸드폰요금 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의 중학시절, 핸드폰 게임으로 20만원을 지불한 경험을 이야기하며 모바일 게임에 대한 판단능력이 부족한 청소년과 정신지체장애우를 위해 휴대폰 요금의 상한제도입 서명에 동참할 것을 요구했다.

휴대폰요금 상한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네티즌 ‘우우우’님은 통신사의 상술이라며 정액제 요금제 해놓고 인터넷 요금은 따로 받기 때문에 요금이 많이 부과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접속하라고 문자까지 날아온다. 사실 정보이용료 2~3천 원보다 통화료가 더 나간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아이디 ‘엠_PoLiCe’님은 “요금제도에 관해서 확실하고 쉽게 알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던지, 저렴하게 나왔으면 좋겠네요. 꼭 학생, 장애우 뿐만 아니더라도”라고 말했으며, ‘ReProBate AnGel’님 역시 “상한제보다 일반인은 모르는 단어로 우롱하는 통신사 물러가라!”고 규탄했다.

지금까지 2만 명에 달하는 네티즌들이 서명에 동참했으며, 앞으로도 많은 네티즌이 서명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소년위원회는 모바일 사행성 인터넷게임 콘텐츠와 관련해 지난해 실시한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청소년이 자주 이용하는 고스톱, 맞고 등 전체게임의 24.5%가 ‘18세 이상 이용가’였고, 성인인증장치도 미흡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일부 이동통신사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조차 받지 않은 게임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경우도 있어, 청소년위원회는 게임관련 업체에 청소년보호차원에서 게임의 등급을 엄격히 구분하고 청소년의 성인게임 접촉가능성을 강력하게 차단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김지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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