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입시안 빈껍데기 될판

‘내신 확대·본고사 금지’ 거꾸로 가는 대학들
고려·서강대등 10곳 작년 수시 2학기 기준 위반
교육부선 개선요구 그쳐…‘3불정책’ 의지 흔들

지난해 말 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 등 서울지역 사립대 7곳이 교육부 방침에 어긋나는 2008년 전형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고려대 등 10곳이 2006 학년도 수시 2학기 전형에서 논술고사 기준을 노골적으로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교육부는 단순히 개선을 요구하는 데 그치는 등 미온적으로 대응해 본고사 금지 등 ‘3불정책’ 집행 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밝혀온 내신 중심의 대학입시 제도가 사실상 일선 대학에서 잇따라 거부되고 있어, 내신 중심으로 학생을 선발해 사교육비를 절감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참여정부의 대학입시 제도 개혁방안이 껍데기만 남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일 교육부 자문위원회인 논술심의위원회가 2006 학년도 수시 2학기 모집에서 논술고사를 치른 대학 24곳의 문제를 논술기준에 따라 심의한 결과, 고려대·서강대·울산대·이화여대·중앙대·한국외국어대 등 6곳이 본고사형 문제 출제를 금지한 논술기준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또 2006 학년도 수시 2학기에서 인성·적성검사를 점수화해 전형에 반영한 대학 6곳 가운데 인하대·한성대·한양대·홍익대 등 4곳이 본디 취지를 어기고 학력검사(본고사) 문제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논술 본고사화 가속=교육부는 지난해 6월 말 서울대 등 일부 대학들의 2008 학년도 대입전형 계획이 발표된 뒤 본고사 부활 논란이 제기되자 두 달 뒤 논술고사 기준을 마련해 발표했다.

교육부가 애초 발표한 2008 학년도 대학입시 제도는 △학생부 원점수+석차등급제 도입으로 내신 신뢰도 및 반영 강화 △수능성적 9등급화 △사회통합 전형 활성화 △특목고 동일계 특별전형(과학고는 이공계열, 외국어고는 어문계열 진학) 도입을 핵심으로 한다. 그러나 지난해 말 7개 사립대의 전형계획은 내신반영 축소, 대학별 고사(논술 등) 확대, 특목고 동일전형 미실시 등을 통해 사실상 교육부의 입시안을 거부했다.

당시 교육부는 ‘3불정책’(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 금지) 법제화 주장에 반대하면서 “본래 취지대로 논술고사를 실시하라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대학들의 본고사를 막을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하지만 이번 고려대 등의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논술심의위의 심의는 선발이 끝난 뒤 이뤄지는 사후 절차에 불과하다. 이미 본고사 논술로 신입생을 선발한 뒤에야 개선 요구를 하는 것은 사후약방문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력철·입학사정관제 등 내신 중심 정책 좌초=교육 이력철, 교사별평가제, 입학사정관제 등 교육혁신위가 2008 학년도 대입시안 정착을 위해 도입하려고 했던 정책들도 잇따라 표류하고 있다. 독서 등 비교과 교육활동을 학생부에 기록하고 이를 대입전형에 활용하려던 이력철은 교육 현장의 반발에 부닥쳐 지지부진한 상태다.

교사에게 미국·유럽 등처럼 교과서 선택권과 학생 평가권을 주자는 교사별 학생평가제 역시 도입이 불투명한 상태다. 대학들의 학생 선발의 전문화를 위해 도입을 추진했던 입학사정관제도 서울대가 법제화 미비를 이유로 거부하는 등 표류하고 있다. 허미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