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논제] IT기술 발달에 걸맞은 ‘기본권’ 고찰을

정보화 강국이자 안전한 디지털 사회를 만들기 위한 개인정보보호 문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시오.

연예인들의 사생활이 담긴 ‘엑스 파일’이 인터넷 사용인구 3,000만명 시대의 사이버 공간에 떠다니면서 거센 논란이 일었다. 이 사건은 개인의 정보가 얼마나 빨리 공중에 전파되는지, 또 얼마나 쉽게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 당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 주었다. 더불어 피해자는 분명하지만 가해자는 절대 다수여서 확인하기 어려운 디지털화의 역기능과 디지털 시대에 우리 법이 아직은 개인의 사생활 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개인정보의 이동이 활발해지면서 유출, 남용 및 불법 행위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다양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는 개인의 기본권이다. 정보화 시대가 되면서 기존의 기본권은 그 패러다임을 달리 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권, 인격권이라는 차원 외에도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에 관한 정보가 유포되는 것을 막는 개인정보의 ‘타인 접근 통제’와 ‘정보 정확성의 통제’가 정보사회의 기본권으로 추가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근본적인 조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으면, 이 시대의 인간은 누구나 ‘벌거벗은 임금님’의 처지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적용 대상을 정보통신서비스 분야에 한정하고 있어 다양한 사생활 침해 사례를 막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 이번 기회에 일반법으로서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가 정비돼야 한다. 또 그에 맞는 보안 솔루션을 구축하고 지속적인 관리까지 꾸준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디지털화가 꺾을 수 없는 대세이며, 우리가 디지털 강국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듯, 정보 보호는 안전한 디지털화를 담보하는 기본 인프라의 문제다. 물론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사용자 스스로의 자정과 시민운동이지만, 범죄화를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단속과 엄중한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

이 문제는 시대의 변화에 대해 학생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지, 그 문제의식을 나름의 관점과 태도로 정리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논제다. 정보통신과 관련된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최근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블로그, 싸이월드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유비쿼터스 시대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을 생각해 두어야 한다. 또한 꾸준히 출제되어 온 사이버 공동체, 인터넷 중독, 지적재산권, 사이버 언어, 안티·엽기 사이트, 사이버 테러 문제에 대한 관점을 정립해 두는 것도 중요하다.

심화·확장

1. 정보의 의미는 무엇인가?

2. 정보는 누구의 소유인가?

3. 정보 사회, 유토피아인가 디스토피아인가?

4. 권리를 수호한다는 것과 이익을 옹호한다는 것은 같은 뜻인가?

이만기/언어영역·논술 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