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짧고 교복입어야 학생다운건가?”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두발규제, 체벌 등 일제 잔재를 없애는 학생인권법"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인터뷰>최순영 의원, "학생들도 학생인권법안 통과, 노력해달라"

지난 8일 국회에선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학생인권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일선 학교에선 두발규제, 체벌, 강제야자보충을 금지하게 돼, 교내 학생인권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최순영 의원을 만나 학생인권법을 발의하게 된 취지와 앞으로 법안의 통과를 위해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들어보았다.

“학교 안에서 두발규제, 체벌 등 군사독재시기와 일제시기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 있다. 학생인권법을 통과시켜 이 잔재를 없애야 한다”

학생들이 인권을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피부로 느껴본 적이 있냐는 질문에 최 의원은 자녀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우리 아이도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머리를 센티미터로 규제했다”며 “조금이라도 기르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최 의원의 자녀가 중학교 때 교사의 체벌 때문에 시퍼렇게 멍이 든 채 집에 와, 속상했던 기억도 꺼내놓았다.

최 의원은 “동료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어떻게든지 학생인권법을 통과시키겠다”며 의지를 밝힌 뒤, “청소년들도 학생인권법을 알리거나 다른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학생인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최순영 의원은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와 함께 학생인권법 지지 서명운동, 학생인권 관련 버튼달기 운동, 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은 최순영 의원과 학생인권법과 관련해 나눈 이야기다.

- 학생인권법안을 만든 배경은 무엇인가?

"2월말에 미장원에 갔는데, 고등학생들이 줄서서 머리를 깍았다. 이유를 물어보니 ‘개학과 함께 학교의 두발 단속이 있기 때문에, 단속에 걸리지 않게 머리를 자른다’고 이야기했다. 봉숭아물도 못들이게 하는 학교도 있었다. 그동안 학교 안에서 학생인권이 주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군사독재 문화나 일제 잔재 때문에 두발과 용의복장규제를 했다. 학교가 학생들이 사회에 살아가는 시민의식을 길러 주어야하는 데 오히려 통제만 하고 있다. 이것을 바꿔나가기 위해 학생인권법안을 발의했다."

- 학생들이 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낀 적이 있는가?

"우리 아이 때문에 많이 느꼈다.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때 시퍼렇게 멍이 들어 왔다. 처음에 누가 그랬냐고 물어봤지만 내가 학교에 갈까봐 ‘교사가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교사에게 맞아서 생긴 멍이었고, 너무나 놀랐다.

학교에서 머리도 센티미터로 규정지으며 조금이라도 기르지 못하게 했다. 학교에서 틀을 만들어놓고 똑같은 학생으로 키운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아이가 고등학교 입학하고 교복을 사러 가는데 명문고를 중심으로 교복이 배열되어 있어 상처를 받기도 했다."

지난 8일 학생인권법안을 국회에 발의하며 열었던 기자회견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 학생인권법이 발의된 것이 알려지자, 많은 학생들이 법이 학생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다고 기대를 하고 있다. 법의 통과 가능성은 어떤가? 또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이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동료 국회의원을 설득해 어떻게든 통과 시키기겠다. 법이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학생들도 학생인권법안을 알리거나, 다른 당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법안을 지지해 달라는 글을 남기는 등 법안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주었으면 좋겠다.

물론 일부 나이 많은 의원들 중엔 ‘학생은 학생답게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하지만 학생다운 게 무엇인가. 머리 짧고, 교복입어야 학생다운 건 아니다. 그것은 학생들을 시하고, 통제하기 편하게 하는 방법일 뿐이다."

- 학생 인권 향상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다른 계획은 있다면?

"일단 학생인권을 학교 교과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이외에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와 함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학생인권법안 지지 서명운동과 캠페인, 학생인권침해 신고센터 운영, 학생인권 관련 버튼배포 등을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두발규제, 강제야자와 보충수업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 등에 지도·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요구할 것이다."

정혜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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