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교과서 자문위원 ‘친기업’ 일색

교육부 명단공개…13명중 8명 경제5단체·KDI가 추천
교사·학부모 배제…교육계 “노골적 자본 편향” 반발

경제 관련 교과서 모형 개발을 위해 교육부와 전경련이 구성한 ‘경제교과서 발전 자문회의’ 위원 구성이 자본·기업 편향적으로 추천돼 논란을 낳고 있다.

전경련과 ‘경제교육내실화 협약(MOU)’을 맺어 특정 이익단체가 직접 교과서 제작에 참여할 길을 열었다는 비판을 받아온 교육인적자원부는 31일 ‘경제교과서 발전 자문회의’ 첫 회의를 열었다. 교육부는 이날 자문위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경제계, 학계, 시민단체, 노동계 등을 포함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를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자문위원을 추천한 단체를 뜯어보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전문가’라는 표현은 무색해진다.

자문위원 13명 중 8명이 경제5단체와 한국개발연구원(KDI) 추천 인사로 채워졌다. 전경련·경총 등 경제5단체에서 경제학 교수 등 5명을 추천했고, 경제계 입장을 대변하며 경제 관련 교과서 문제를 제기해온 KDI가 3명을 추천했다. 나머지 5명도 교육부 1명, 재경부 1명, 노동부 1명, 교육과정평가원 1명 등 정부 추천으로 채워져, 교육주체인 교사·학부모 단체는 철저히 배제됐다.

교육부는 노동부 추천으로 노동 관련 연구자를 1명 넣었을 뿐 노동계에 추천 요구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계와도 협약을 맺을 수 있다고 했던 교육부는 이날 노동계와의 협약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더욱이 재경부가 추천한 인사 역시 KDI 소속 간부였다. 최근 KDI가 주최한 ‘경제교육과정 구성 관련 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했던 김아무개 사회과 교사는 “KDI에서 새로이 구성한 경제교육과정을 보면 상당부분 재계의 의견이 반영된 듯했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선 “노골적인 자본 편향”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전국사회교사모임은 “정부가 특정 경제단체와 교과서 협약을 맺었다는 것은 경제단체가 직접 교과서를 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신성호 사회교사모임 대표는 “공공성을 담보해야 할 교과서 내용이 특정 이익단체에 휘둘리게 됐다”며 전경련과의 경제교과서 공동협약을 즉각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 한 인사는 “정부가 특정 이익단체의 교과서 개발 참여 길을 열었다는 비판을 받자, 노동 관련 연구자 1명과 교사 1명을 구색맞추기 용으로 끼워넣었다”고 말했다.

현재 초·중·고교 경제 관련 교과는 △사회 △기술가정 △도덕 △생활경제 △인간사회와 환경 △경제 △경제지리 등이다. 허미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