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은 사고파는 물건이 아니다"

이철호 참교육 연구소 부소장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인터뷰> 이철호 참교육 연구소 부소장

요즘 어딜 가나 FTA 문제로 시끄럽다. 영화와 농업, 서비스 등 대부분의 산업이 한미 FTA 협정에 포함되어져 있으나 ‘교육’ 또한 이와 같이 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또한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단체들은 끊임없이 ‘교육개방 반대’를 외쳐 왔지만, 대부분의 학생과 교사, 학부모들은 교육개방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게 현실이다.

참교육 연구소 이철호 부소장은 “교육 개방은 그저 대학교 등록금 인상문제만이 아니라, 공교육 전체에 대한 문제입니다.”라고 말했다.

교육개방은 교육의 시장화이자 국가가 더 이상 교육에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

“교육개방은 한 마디로 말해 교육의 시장화, 영리산업화입니다. 국경을 넘어갈 수 있는 것, 개방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상품'뿐입니다. 그런데 '교육을 개방한다'는 것은 결국 이것을 상품화하여 시장의 영역에 둔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새로운 얘기가 아닙니다.”

사실 이전부터 교육의 시장화는 계속 되어왔다. 지난해 외국교육기관 특별법이 통과하면서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학력인정이 가능해졌다. 또한 자립형 사립고나 국제학교 건립문제가 꾸준히 논의되어 왔다.

“노 대통령은 '교육은 서비스업이고 영리산업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본래 교육은 국가가 제공하는 권리이자 의무임에도 이를 더 이상 국가가 책임지지 않고 시장의 논리에 맡기겠다는 얘기죠.”

교육 개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교육 개방과 상품화는 국제 협약에 의해, 또는 국내법상 규제(자발적 자유화)를 완화함으로 이루어진다.

이 부소장은 “사실 국제 협약에 의한 문제보다 자발적 자유화로 인한 교육의 시장화가 훨씬 심각한 얘기입니다.”라고 지적했다.

“국제협약의 경우 노골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 대립관계가 분명해집니다. 하지만 자발적 자유화는 내부의 문제이고,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대립각이 형성되기는커녕 보통 알기 어려운 문제이죠."

자발적 자유화의 방향은 교육 내적인 것과 지역적 차원으로 나뉜다.

교육 내적인 차원에서는 외국인 교사 채용이나, 외국교육기관 학력인증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과정의 70%는 교육부에서 정한 교과과정으로 하는 것이 의무이다. 하지만 이를 ⅓ 수준으로 낮추는 것 또한 추진 중이다.

또한 지역적 차원에서는 현재 전국에 퍼져 있는 기업도시만 해도 50여개, 혁신도시 중 지역특구 22개가 이미 추진되고 있다.

그는 또 국제 협약을 통한 시장 개방에 대해 각 국의 이해관계가 다양하게 얽혀있어서 타결하기에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아 WTO 협정의 경우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한 최소한의 개방 기준을 설정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FTA를 ‘국가간 고속도로를 뚫는 것’이라고 비유하면서 " FTA 협정은 특정 국가끼리 특별한 우대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방 수준은 WTO보다 훨씬 높아지고, 국가 전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FTA의 위험성을 우려했다.

"갑작스레 한미 FTA협정이 진행되고 있는 바람에 미국의 입장만 존재할 뿐 한국은 어디까지 시장화 할 것인지 설정도 안 돼 있습니다. 그저 WTO의 경우 고등 성인 사교육 개방에 한정되어 있지만, FTA는 유초중등 교육까지도 포함되는 문제라고 예상만 하고 있어요.”

교육개방, "돈 있는 사람들만 특혜 받는 것일 뿐"

교육 개방이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우리 공교육의 기형적인 구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회는 보통 공립학교가 95%, 사립학교가 5%로 사립학교가 일종의 귀족학교가 된다.

반면에 한국사회의 고등학교는 공립이 30%, 사립이 70%이다. 또한 공립대학은 15%에 불과하고, 그나마 중학교가 공립이 60%를 차지한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미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사립학교의 영역이다. 여기에 미국 내 프로그램을 도입, 영리산업화 한다는 것이다.

“만약 외국대학이 자유롭게 학생을 선발할 수 있다면 분명 일반 사립대학이 반발하겠죠? 결국 고교등급제, 기여 입학, 본고사 등에 대한 규제가 풀리고 시장 경제화 되면서 대입제도는 붕괴됩니다. 중등교육이 목표를 상실하고 학교는 혼란스러워지게 되는 거죠.”

이 부소장은 대학생들이 문제 삼고 있는 등록금 인상은 현상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했다. “교육 개방이 이루어지면 최소 연간 3천만 원의 교육비가 필요한데, 이것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 사회 상위 10%에 불과합니다. 그 중에서도 실질적으로 가능한 사람들은 상위 3~5% 뿐이죠. 등록금 문제를 통해 교육 개방을 들여다봐야 해요.”

그는 또 많은 사람들이 교육개방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요자의 입장일 뿐입니다. ‘개인’의 문제이지 사회 전체의 연대를 고려하지 못한 것이죠. 성급하게 일반화할 수 없는 문제예요. 결국 교육을 통해 양성된 자는 나라의 인재가 아닌 거죠.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이자 권력을 가진 자란 말입니다. 사회 전체가 자본의 속국이 되는 거죠.”

“개방 문제는 한국 사회의 사활이 걸린 일”, 모두의 관심이 필요

스크린쿼터 축소 문제가 불거지면서, 촛불시위 현장에서 많은 학생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정작 학생들의 현실과 맞닿은 교육개방 문제에 대해서는 어떠한 움직임도 볼 수 없었다. 이에 대해 이 부소장은 “이미 차별이 일상화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스스로 차별이 일상화 되어있는 것을 정당화함에 따라 이런 체제가 더욱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개방되면 결국 피해자는 보통 학생들입니다. 귀족학교가 아닌 일반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은 차별받고, 미래에 대한 꿈과 기대를 잃어버리게 됩니다."라고 말했다.

“개방 문제에 한국 사회 전체의 사활이 걸렸습니다. 아직은 정확한 예측도 어렵고, 당장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다룰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학생들이 잘 모르는 것도 그렇지만, 교사들이 무지한 것도 큰 문제예요. 일단은 이 문제를 알려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소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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