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정책실장 “대학, 사회와 맞지 않는게 큰 문제”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16일 "우리 대학의 큰 문제는 사회와 맞지 않고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고려대 전체교수 세미나에 참석, `대학교육과 국가정책'을 주제로 특강하며 "대학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인력을 제대로양성해 내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평가서에서 "대한민국의 대학 졸업자를 포함한 고등교육 이수자 순위는조사대상 60개국중 5위로 차지했지만 사회경제적 요구에 대한 부합도는 60개국 중 59위로 꼴찌로 나타난 것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앞으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법률, 건설팅, M&A, 회계 등의 지식서비스 산업이 굉장히 필요하고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지식산업 시장은 외국에서 교육을받은 사람이나 외국 법인체들이 계속 먹고 있다"면서 "오히려 사교장같이 되고 있는한국의 MBA교육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대학교육 개혁은 본절적으로 교육부의 권한과 재정력만 가지고는 안된다고 판단해 교육인력 소비자인 기업과 산업체, 전경련, 상의 등과 논의해가며 고쳐나가갈 수 있도록 경제부총리 출신의 교육부총리를 모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교육정책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많은 부분 신경을쓰고 있지만 시중에는 `미래는 보지않고 과거만 본다'든지 `경제는 돌보지 않고 정치적 사안만 본다'는 등의 많은 오해들이 있다"며 "옳은 비판만은 아니다"고 지적한뒤 "청와대에서 국가보안법이나 과거사 문제 갖고 회의 한번 안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같은 인식의 괴리와 관련, "공장을 인수해보니 생산물이 나올 수 있는구조가 아니었고 뭔가 비어 있는 구도였다"며 "그 예로 우리 국가의 의사결정체계는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지만 지역주의문화, 부정부패, 정격유착 등으로 극도로 방해받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의 일부 불편한 언론관계와 관련, "의제설정을 제대로 하기 위해 불합리한 의제를 설정을 하고 있는 일부 미디어와의 (갈등)관계"라며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떠올라야 할 의제가 떠오르지 않고 떠오르지 않아도 될 의제가 떠오르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 2년을 생각하면 나름대로 (일을) 많이 했는데 눈에 잘 보이지않고 있다"며 "그러나 최근 1∼2개월 사이에 정부에 대한 오해가 많이 풀리고 있어희망을 갖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정책에 대한 설명이 먹힌다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 다행"이라며 "다른 정부는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레임덕에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들은 오히려 오해도 풀리고 이해도 높아져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귀포/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