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인권상황 실태조사 들어간다

학생인권 포함해 우리사회 전반 인권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가 학생인권을 포함해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국가인권위는 13일 “학생운동부의 구타, 실업계 고교생의 현장실습실태,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규정 실태 등 우리사회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권상황 실태조사는 우리 사회 다양한 인권문제에 대해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인권위는 이 조사 결과를 각종 법령과 정책 권고의 근거로 삼는다.

이번 실태조사는 학생인권 영역을 포함해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노인의 인권상황, 결혼 이민 가정 자녀(혼혈아) 인권상황, 학대받은 아동의 인권상황 등을 실태조사 주요과제로 선정했다.

다음은 국가인권위가 선정한 주요과제 중 일부다.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학교 운동부 내의 폭력 실태 조사

각급 학교 운동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구타행위, 성희롱, 성폭력 등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근절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조사다. 코치와 감독 등 지도자들의 폭력 분만 아니라 선·후배간의 구타 실태, 구타 원인과 결과 등이 폭넓게 조사된다. 또한 성적 지상주의로 인한 학교체육의 왜곡 현상을 진단해 운동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방안도 모색한다.

▲결혼이민 가정 자녀(혼혈아)의 인권상황 실태 조사

결혼이민 가정 자녀는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사회적 약자·소수자 그룹으로 범주화 되어있지 않고 있다. 이들 자녀 중 일부는 발달장애, 학습장애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는 이들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고, 관련 법제도 및 정책을 검토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실업계 고교생 현장실습 실태 조사

2005년 11월 안전장치 없이 엘리베이터에서 점검작업을 하던 한 실업계 고등학교 3학년 현장실습생이 추락사 하는 등 현장실습현장에서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이 방치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현장실습 학생들에 대한 교육권, 학습권, 건강권 등을 보호하고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업계 고등학교 현장실습제도 전반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벌인다..

▲중·고등학교 생활규정 실태조사

국가인권위가 지난해 <학생 두발제한에 대한 개선의견표명(2005.6)>을 했지만, 올해 역시 학교안에서 학생들의 인권침해는 계속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각급 중·고등학교 생활규정의 내용을 분석하여 학생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연구하고, 학생 인권침해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정혜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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