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정치참여, 금기를 깨라!!

18세도 선거권을 달라" 18세참정권을 요구하는 퍼포먼스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지방선거 참여 위한 청소년운동본부 집행위원 김진숙 특별 기고

10대들의 첫 정치참여

이제 바야흐로 5.31 지방선거가 한달도 채 남지 않았다. 세상이 점점 선거분위기로 달구어지고 있는 지금, 한쪽에서는‘공천비리 사과상자’이야기가 튀어나오고, 한쪽에서는‘이미지 정치판’이라는 비판 들려오고 있다. 이렇게 세상은 선거로 달아오르고 있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세상과 단절된 채 입시라는 장막에 가리워져 살아가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이번 지방선거는 19세가 처음으로 전국선거에 투표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19세라 함은 실제 대학교 1, 2학년으로 순수한 1318의 범주에 담기는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그게 어디인가? 대한민국 헌정사상 처음으로 10대가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그 동안 수많은 청소년들의 조직적 활동의 결과로 얻어진 선거연령 1세 하향 조정에 따라서 약 70만의 19세가 새롭게 선거권을 얻게 된 것이다.

약 70만 명은 전체 유권자 중 1.7%라는데 그것은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적지도 않은 숫자이다. 이번 선거에서 19세의 투표율은 청소년들의 정치참여의식의 척도가 될 것이며 이후 총선에서 18세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 운동의 배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 대부분이 18세 선거권 적용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대부분의 나라가‘18세 선거권’을 적용하고 있다. 이미 1970년대를 전후로 이미 미국, 독일, 필리핀, 태국 등 93개국이나 되는 나라에서 18세 선거권이 주어졌으며 최근에는 선거연령을 16세까지 낮추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독일에서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녹색당원 ‘안나 리어만’이 국회의원으로 선출되었고 심지어 미국에서는 지난해 11월 미국 미시간 주 '힐즈데일'에서 18세 고등학생 '마이클 세선스'가 시장에 당선되기도 했다.

하지만 18세의 대한민국 청소년들은 국민의 4대 의무인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근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권은 주워지지 않고 있다.

청소년 정치참여, 왜 안되나?

우리 사회는 청소년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선거권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혹자는 청소년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을 좋지 않은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 심지어 거의 대부분의 학교 교칙에 정치참여 금지조항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보다 미성숙하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으며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19세의 나이가 되어서 갑자기 성숙해진다는 것은 무슨 근거인가?

청소년이 사회적 약자로서 보호를 받아야 할 점이 있다는 건 사실이지만, 그건 그들이 미성숙해서가 아니라 아직 스스로 보호할 권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오히려 선거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사회의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자라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5.31지방선거를 청소년 정치참여의 초석으로

분명 이번 5.31선거에서 19세 투표율은 앞으로 18세 선거연령 인하의 가교가 될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투표율이다. 19세 선거권 인하 이후 첫 선거를 맞은 작년 10·26 재·보궐선거에서의 19세 유권자 투표율은 21.4%에 그쳤다. 또한 지난달 한겨레신문 설문조사를 보면 19세 유권자의 절반가량이 투표권이 생겼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19세들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과 혐오는 우리사회가 조장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청소년 스스로 뛰어넘어야할 과제이기도 하다. 우리사회가 가르쳐주지 않았던 민주시민의 권리이자 의무를 어떻게 스스로 터득해 나갈 수 있을까? 이번 선거가 실험대가 될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을 떠나 즐거운 상상을 해본다. 18세 선거권이 획득되면 우리사회 청소년들의 지위는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다. 국회의원 아저씨들도 청소년들에게 명함을 건네고 악수를 청하며 90도 인사를 하게 될 것이고 두발문제, 체벌문제 등 비상식적 인권탄압이 학교에서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세상을 빨리 보고 싶다.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상임이사 김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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