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비 안낸 사람,먹지마”공개망신

급식미납여부를 확인하는 식별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광주 일부고교, ‘급식비미납’ 식별기 설치 논란

광주 시내 10여개 고등학교가 급식비 미납 학생을 가려내기 위한 식별기를 학교 내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급식해당 학생이 아닙니다" or "식사가 허가된 학생입니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설치된 식별기에 바코드가 입력된 명찰을 갖다 대면 급식비를 낸 학생의 경우 "급식이 가능합니다"라는 문구가, 급식비를 내지 않은 경우 "급식 해당 학생이 아닙니다"라는 문구가 모니터에 표시된다고 한다.

한편 급식비 납부일자가 매달 10일인 한 학교는 급식비 납부 완료 열흘 뒤인 20일부터 약 1주일간 식 별기를 활용, 학생들의 급식비 미납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민주노동당 광주지부는 식별기 설치로 인해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는 학생들이 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해당 학교에 대해 조사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수 학생들이 지켜보는 공개적인 장소에 식별기를 설치한 것은 급식비 미납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지적.

특히 중식지원대상 학생과 달리 부모의 실직이나 이혼, 투병 등으로 갑자기 가정형편이 어려워진 학생들의 경우, 점심시간 친구들과 어울려 식사조차 할 수 없는 소외를 경험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측은 “미납이 누적돼 1500만원이 넘는 급식실 운영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식별기를 도입했다”고 해명하고 있다. 또 지난 2월부터 식별기를 도입·운영하고 있지만, 인권침해나 개인정보 유출사례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광주시지부는 일선학교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를 위해서는 복지예산 확충 등을 통해 무상급식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소한 차상위계층까지는 무상급식이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훈 기자[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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