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추구권-공동체 조화’ 논리적 통찰을

천성산 관통 터널공사 중단 등을 요구하며 단식을 계속하고 있는 `천성산 지킴이' 지율 스님의 초췌한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지율스님의 단식과 관련해 올바른 이익 추구의 방법에 대해 논하시오.

우리나라 헌법은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 이 말은 개인이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말로 바꿀 수 있다. 정신적인 이익이든 물질적인 이익이든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바를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리고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가 이익을 추구하려는 인간의 욕구를 최대한 보장해 준다고 믿고 있다.

천성산을 지키는 것과 천성산에 터널을 뚫는 것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측면이 있다. 자연의 보존 역시 버릴 수 없는 가치이며 터널을 뚫었을 때 생기는 경제적인 효과 역시 중요하다. 그만큼 정부와 지율스님의 입장은 각자 타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기에 대립할 수밖에 없었는지 모른다.

지율스님이 환경영향 공동조사를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가자 환경론자들은 물론이고 사회 각층의 사람들이 지율스님 살리기에 힘을 모았고 결국 정부는 지율스님과 합의를 하게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단식이라는 일종의 농성을 통해 이익을 관철시킨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다.

정부에 비하면 지율스님은 약자다. 약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선 보통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단식, 즉 목숨을 담보로 내 걸 수밖에 없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결코 최선의 방법은 아니다. 만일 누군가가 천성산에 터널을 뚫자며 단식을 하면 그땐 어떻게 할 것인가?

민주주의에서 또 자본주의에서의 이익은 모두를 100% 만족시켜주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민주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단식의 문제도 토론과 합의를 통한 민주적인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는 데서 나온다. 이익은 공공의 이익에 어긋나지 않되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추구해야 하는 것이다. 물론, 그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은 민주적인 합의를 할 수 있는 사회이다.

심화·확장

1. 지율스님 기사와 관련해 언론의 보도 행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올바른 언론 보도의 방향은 무엇인지 논하라.

2. 환경 가치를 경제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것인가?

3. 천성산의 환경 가치와 터널의 경제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하라.

이만기/언어영역·논술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