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 ‘환영’한다

22일 오늘 국가청소년위원회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를 했다. 호기심 때문인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놓고도 노심초사하는 부모들이 많았는지 하루 종일 사이트 접속이 쉽지는 않았다.

끈질긴 시도 끝에 성범죄자 533명의 신상 정보를 볼 수 있었다. 사실 호기심이라는 말로 볼 수 있는 유쾌한 내용은 절대 아니었지만, 범죄 내용을 읽어가면서는 화를 감출 수 없었다. 공개대상자는 심의대상인 2005년 1∼6월에 형이 확정된 1352명중 죄질이 안좋거나 형량이 무거운 범죄자들로 강간 186명,강제추행 151명,성매수 147명,성매수알선 46명,음란물 제작 3명 등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에 따르면 13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의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재범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어 사전 예방이 매우 절실한 상황이라고 한다.

이번에도 역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를 놓고 끝나지 않은 논쟁들이 있다. 가해자의 인권침해나 성범죄자 가족들의 고통, 가해자의 재활 가능성 차단 등 우리가 충분히 고려하고 생각해봐야 할 문제이다.

그렇지만 대안은 무엇인가?

아무도 대안이 없다. 국가청소년위원회가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이유도 아동청소년 성범죄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거꾸로 얘기하면 가해자 신상공개가 큰 효력을 지니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심으로 ‘환영’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희생될 어린이, 청소년들을 생각한다면 그 누가 국가청소년위원회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가?

비판도 좋지만 대안을 좀 내보라고. 국가든, 사회든, 아니면 개인이든! 제발 아동청소년 성폭력 문제가 사라질 수 있게끔. 국민의 세금을 칼같이 걷어가는 국가권력이여, 왜 꽃같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성폭행에 희생당하는 것을 그대로 지켜봐야 하는가.

조은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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