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걱정없이 공부하게 등록금후불제를”

교수노조 ‘1000+1000㎞’ 대장정

전국 교수 1000여명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하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1000+1000km’를 이어 걷는 대장정에 나선다.

전국교수노조는 5일 서울 종로구 안국동 느티나무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등록금후불제 쟁취와 교수노조 합법화를 위해 7일부터 20일 남짓 동안 ‘1000+1000㎞’ 전국 대장정에 나선다고 밝혔다.

교수노조는 “등록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부가 등록금을 대고 학생은 대학을 졸업한 뒤 갚는 후불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후불제 시행을 위해 학생·교수·학부모·정부 등이 참여하는 ‘고등교육재정위원회’(가칭)를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교수노조는 이날 후불제를 2007년부터 도입하되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0.4%에 불과한 우리나라 고등교육 예산을 OECD 평균인 1.1%(2005년) 수준으로 2018~19년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전제로 한 ‘후불제 재정부담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다. 교수노조가 제시한 시뮬레이션 방안은 △2007년부터 졸업생들이 대학4년 등록금 총액을 이자없이 매년 20분의1씩 20년 동안 내다가 2036년에 무상교육으로 가는 방법(완전 기여 뒤 무상교육)과 △등록금 총액의 150분의5에서 시작해 단계적으로 150분의4~1까지 줄여가며 20년 동안 상환하는 방안(부분기여 뒤 무상교육) 두가지다.

교수노조는 또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대학 전면 개방을 공공연히 밝히는 등 고등교육이 아무 대책 없이 전면적인 개방의 길로 몰리고 있다”며 한미 FTA 반대를 표명했다.

‘1000+1000㎞’대장정은 ‘전국종단 1000㎞’와 ‘지역 순회 1000㎞’로 나눠, 교수노조 소속 연인원 1000여명의 교수들이 이어가며 걷는다. 대장정 기간 부산·대구·광주 등 곳곳에서 등록금 후불제와 위기의 대학, 교수노조 합법화 등을 주제로 토론회와 집회를 연다.

허미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