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혁신위, ‘보직형 교장 공모제’ 부결

교원승진제 개선안 ‘원점’…정치권으로 ‘공’ 넘어가

교육혁신위원회 교원정책개선 특별위원회(교원특위)가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보직형 교장 공모제’ 합의안 의결에 실패했다.

대통령 자문 교육혁신위 교원특위(위원장 주자문 충북대 교수)는 9일 오후 전체 위원 23명 중 2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6차 전체 회의를 열어 ‘보직형 교장 공모제’와 ‘근무평정제를 대폭 개선한 승진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교원승진제 개선 합의 시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0표, 반대 11표로 부결됐다.

교육혁신위는 이날 특위 회의에서 합의안이 가결되면 다음주 본회의에서 이를 추인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합의안 부결로 혁신위의 교원승진제 개선안 마련은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본회의 뒤 대통령 보고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교장 공모제를 도입하려던 ‘로드맵’도 불투명해졌다.

혁신위 교원특위는 지난달 말 14차 전체 회의에서 사실상 교장 보직제를 뜻하는 교장 공모제를 도입하되 도입 첫 해에 전국 364개 초·중·고교에서 운영한 뒤 점차 확대하는 내용의 ‘교원승진제 개선 합의 시안’을 마련했다.

혁신위의 교장 공모제 추진이 안갯속에 빠짐에 따라, 교장 자격증제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교장 공모제 논의는 정치권으로 넘어가게 됐다. 현재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각각 교장 공모제와 교장 선출 보직제를 담은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도 교장 공모제 도입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합의안을 주도해 온 학부모단체와 교원단체 관련 특위 위원 7명은 이날 회의 진행 방식 등에 항의해 특위 위원직을 사퇴했다. 위원직을 사퇴한 한 위원은 “올 1월 교원특위가 구성된 뒤 이뤄진 6개월 동안의 노력이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울분을 토했다. 특위 관계자는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이 합의한 안을 이른바 전문가라는 교수들이 부결시켰다”고 비난했다. 교원특위는 교원단체와 교육시민단체 몫 7명말고도 전문가·학계 몫으로 교수 7명, 전·현직 교장 3명 등으로 짜여 있다. 허미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