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직형 교장공모제 합의안 재추진해야”

교원특위위원 7명 사퇴회견
교육부 부당관여 조사 촉구

교육혁신위 교원특위 위원 7명은 ‘보직형 교장공모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교원승진제 개선 합의안’부결과 관련해 위원직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혁신위 본회의에서 ‘합의안’을 추인한 뒤 대통령에게 보고해달라고 설동근 교육혁신위원장에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합의안을 담아 올해 안에 의원입법으로 추진하고, 교육부가 혁신위 교원특위 의사결정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이 확인되는 만큼 이에 대한 조사를 할 것”을 노 대통령에게 요청했다.

김정금 참교육학부모회 대구지부 정책실장, 김대유 교선보연대 공동대표, 송인수 좋은교사운동 대표 등 혁신위 교원특위 위원 7명은 12일 서울 안국동 ‘달개비’ 카페에서 열린 교원특위 위원 사퇴 기자회견에서, 합의안이 비정상적인 회의진행 방식 때문에 교육혁신위 교원특위에서 부결됐다고 주장했다. 또 교원특위에서 ‘교장공모제 합의 시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으려고 교육부가 지난 9일 표결 회의 직전에 반대방침을 담은 문서를 배포한 외에도, 지난달 27일의 합의안 도출 사흘 뒤인 지난달 30일에도 교육혁신위를 방문해 반대입장을 전달하는 등 교육부가 두차례나 ‘교장공모제’ 합의안 통과를 막으려고 시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6~27일 교원특위 워크숍(교원특위 14차 전체회의)을 통해 교총, 전교조, 학부모, 시민단체 위원 등 위원 전원이 각자 주장해온 4개의 안을 포기하고 보직형 교장공모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단일 합의안을 마련했다”며 이 합의안은 “교총과 전교조 등 양대 교원단체 추천 위원들이 포함된 합의안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합의였다”고 말했다.

이들은 “9일 회의는 합의안에 서명한 10명 외에 워크숍에 불참했던 위원들을 상대로 추인을 받는 자리였는데도 이미 서명한 위원까지 무기명 투표로 재표결하는 회의진행 방식으로 이미 합의안에 동의했던 이들이 반대표를 던져 결국 찬성10 대 반대 11로 부결됐다”고 주장했다.

허미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