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경 전 청와대 교육비서관 “전교조, 교사 이익만 대변”

전교조 “몰이해서 비롯된 비판”

초대 정책실장으로서 전교조 탄생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했던 김진경 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이 대놓고 전교조에 쓴소리를 했다.

김 전 비서관은 15일 <한겨레> 기자와 만나 “교사들은 여전히 우리 사회의 우수한 인력집단으로서,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사회적 기대가 있다”며 “하지만 지금의 전교조는 조합원인 교사들의 이익만 대변해 국민들로부터 괴리되고 고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비서관은 그 대표적 사례로 ‘교원 평가제도’와 ‘방과후 학교’에 대한 전교조의 반대를 들었다.

그는 교원 평가제도와 관련해 “핵심내용 중 하나인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설문조사는 반대할 명분이 없는데도, 전교조는 대안 없이 반대했다”고 비판했다. 방과후 학교에 대해서는 “소외된 지역의 우수한 아이들을 구하기 위한 고민에서 비롯된 것인데, 입시교육으로 가니 안된다고 하는 전교조의 반대논리는 ‘전부 아니면 전무’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전 비서관은 전교조 평가의 문제의식을 우리 사회 전반으로 넓혔다. 그는 “이번 지방선거 참패가 노무현 정부만의 책임이라면 오히려 수습이 쉬울 수도 있으나 문제는 더 근본적”이라며 “중산층이 엷어져 가는 세계적 흐름 속에서 그동안 사회적 공동선을 위해 발언해오던 지식인들마저 중산층 진입이냐, 탈락이냐는 자신의 이해관계에 몰두해버려 문제 해결의 주체가 사라져 버렸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 극단적인 경우로 사교육 시장을 주도하는 ‘386’ 출신들을 거론했다. 그는 “현재 사교육 시장은 1980년대 학생운동을 했던 386들이 장악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돈도 벌었다”며 “이제는 이들이 거대한 세력이 돼 교육개혁을 막기 위해 정치권에 로비도 하고 압력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은 최근 노무현 대통령이 ‘교육개혁과 관련한 교조적 논리가 가장 위험하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일방적으로 자기요구만 주장하는 것이 교조주의로, 소외계층에 대한 배려 없이 자립형 사립고를 주장하는 쪽이나 전교조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이라며 “이런 사회풍토에서는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 없고, 우리나라 교육부장관은 영원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장관”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대해 이민숙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개혁에 전교조가 걸림돌이라는 비판에 수식어가 하나 빠져 있다. 전교조는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에는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걸림돌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좋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방과 후 학교나 교원평가를 ‘공공의 선’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반대하는 것이 교사집단의 이해에만 매몰돼 있다고 지적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세계적으로 이미 실패한 제도를 뒤늦게 추진하는 교원평가 제도나, 사교육 기업이 들어와 입시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되는 방과 후 학교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박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