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입시’교육 두토끼 잡을까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1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공영형 혁신학교 시범운영 방안’ 브리핑을 하던 중 취재기자의 질문을 받고 잠시 생각을 가다듬고 있다. 이정아 기자 [e-mail]

학교운영, 민간단체·대학·공모교장에 개방
자율성 대폭 부여…‘무학년제’ 도입도 가능
전교조·교총 “고교 서열화 부추길것” 우려

‘공영형 혁신학교’ 시범운영안

교육부가 밝히는 공영형 혁신학교의 목표는 대안교육과 입시교육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김진표 교육부총리는 교육과정에 대해 큰 폭의 자율권을 줌으로써 인성교육과 자기주도적 토론식 수업 등 대안적 교육은 물론 학업 성취도도 높은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등록금도 일반 고교의 세 배나 되는 자립형 사립고와 달리 일반 고교와 똑같은 수준에서 책정된다. 말하자면 사교육비 부담 없는 ‘저비용-고품질’ 교육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고교 1곳의 한해 학교 운영비는 줄잡아 30억원이다. 교육부는 현재 교육부(교육청)가 일반 고교에 지원하는 30억원 가까운 운영비 외에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10억원 가까이 지원하게 함으로써 교육 여건을 한단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공영형 혁신학교가 교육부의 이런 구상대로 실현될지 현재로선 미지수다.

“학교 운영에 획기적 자율권”=공영형 혁신학교는 민간 교육·문화단체(기관)나 대학, 공모교장에 학교 운영을 맡겨 자율적으로 운영된다. 국공립고의 경우 △단체·기관을 운영 주체로 선정한 뒤 협약을 통해 운영권을 위탁하는 방안과 △공모교장과 협약을 맺어 공모교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두 방식을 교육부는 제시했다. 사립고가 혁신학교로 전환할 경우 기존 학교법인이 운영 주체가 된다.

어느 방식이든 공모교장이 학교 운영의 중심에 서는데, 혁신학교 교장은 일반 학교에 비해 강력한 권한이 주어진다. 우선적으로 교원을 충원할 수 있고, 교사 순환전보제 적용도 받지 않는다.

‘대안’-‘입시’ 두 토끼잡이 가능할까=공영형 혁신학교는 국민공통 기본교과 외에는 학교 자율로 가르치도록 했다. 학년에 관계없이 이동수업을 받을 수 있는 ‘무학년제’도 도입된다.

교육부는 혁신학교의 협약 이행 여부 평가를 통해 이를 어기면 엄정 제재함으로써 혁신학교의 교육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교육부가 밝힌 평가지표는 △학생의 학습력 향상 정도 △교육수요자 만족도 △인성·창의성교육의 우수성 등이다. 인성·창의성 교육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칫 혁신학교의 성과에 대한 평가가 학력평가로 흐를 수 있다. 이 경우 혁신학교는 종전 특목고나 자사고처럼 입시 명문고로 변질될 우려가 크다.

“공영형 혁신학교는 평준화 해체”=전교조 등 범국민연대 소속 교육·시민단체들은 공영형 혁신학교가 중학생 입시 과열과 고교 서열화를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한다. 평준화를 해체하는 “위험한 실험”이라는 비판이다.

우선 학생모집의 경우 혁신학교 역시 일반고와 같은 방식을 적용한다. 평준화지역에서는 현행 학군 안에서 ‘선지원 후배정’으로 뽑으며, 비평준화지역은 시·도 단위에서 학교별로 뽑되 협약에 따라 내신·면접·학교장 추천 등으로 선발한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지원하는 공영형 혁신학교라는 ‘신흥 명문고’로 학생들이 몰릴 경우, 특히 비평준화지역에선 중학생들의 입시 과열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배태섭 범국민교육연대 사무처장은 “공영형 혁신학교는 책무성 평가 때문에 성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그러다 보면 이 학교는 상위 서열에 위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철호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은 “자사고도 도입 당시 사교육비가 들지 않을 것이라고 했으나 현재 일반고보다 더 많은 사교육비를 쓰고 있다”며 혁신학교도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말했다.

허미경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