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혁신고’ 5~10곳 내년부터 시범 운영

2008년부터 외국어고 학생모집 거주지 제한

학교 운영을 민간에 개방하고 교육과정이 대폭 자율화된 ‘공영형 혁신학교’가 내년부터 5~10개교에서 시범운영된다. 또 현재 중학 2년생들이 고교에 입학하는 2008년부터 외국어고등학교의 전국단위 학생 선발이 금지돼 거주지와 다른 시·도에 있는 학교에는 지원할 수 없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9일 ‘공영형 혁신학교(가칭) 시범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8월 전국에서 시범학교 5~10곳을 선정한 뒤 내년 3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8면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이날 밝힌 계획을 보면, 공영형 혁신학교는 국공립 고교의 경우 민간 교육·문화·예술단체나 대학, 공모교장 등 운영 주체에 학교운영권을 대폭 위탁해 교육과정·교수학습 방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김 부총리는 “공영형 혁신학교는 자기주도적 학습, 토론식 교육을 통해 대안교육과 입시교육을 동시에 성취하는 학교가 될 것”이라며 “사교육을 받지 않고 학교 공부만 해도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학교로 육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2010년 공영형 혁신학교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를 거쳐 2011년부터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혁신도시에 공영형 혁신학교 20개교가 생기는 것을 포함해 2012년께는 공영형 혁신학교가 50곳 가까이로 확대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교조 등 교육단체들은 이에 대해 고교 평준화 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 문화연대,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등 33개 단체로 이뤄진 ‘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 교육연대’는 이날 공영형 혁신학교 공청회가 예정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미 전국 6개 자립형 사립고나 30여개 특수목적고를 통해 사실상 평준화를 해체해온 교육부가 입시교육기관으로 변질한 자사고·특목고의 교육 내용을 공영형 혁신학교로 이름만 바꿔 수용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부총리는 외국어고에 대해서도 현재 전국에서 신입생을 뽑고 있는 대원외고 등 전국 31개 외국어고의 학생모집 단위를 2008학년도부터 광역자치단체(시·도)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2008년부터 외국어고 종합평가를 벌여 어문학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일반고와 똑같이 모집단위를 현행 학군으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자립형 사립고의 경우도 설립을 희망하면 학생 모집을 광역 시·도 단위로 제한하되 교육과정과 교육내용 등을 공영형 혁신학교 기준에 맞추는 것을 전제로 두 세 곳 정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시범운영 중인 민족사관고 등 6개교에 대해서는 신입생 모집단위를 포함해 현행 방식의 시범운영 기간을 2010년 2월까지 4년 남짓 늘려 주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이날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열린 공영형 혁신학교 공청회는 범국민교육연대 회원들이 ‘도입 중단’을 요구하며 개최를 막아 2시간 남짓 늦어졌다.

허미경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