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군 조정, 고교 서열화 우려”

학교선택권 공청회 찬반 치열…“확대 당연” “제한적 허용을” 의견도

20일 서울 방배동 서울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서울 일반계 고교 학교 선택권 확대 방안 공청회’에서 여러 토론자들은 학군 조정을 통해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넓히려는 시도가 고교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학교 선택권을 제한적이나마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는 “학교 선택권을 부분적으로나마 허용할 경우 선호 학교와 비선호 학교가 뚜렷하게 구별되며 학교 간 경쟁에 일어날텐데, 학교의 선택 기준이 성적 중심일 수밖에 없어 학교는 더욱 입시 위주로 운영될 것”이라며 서울 전역을 단일학군으로 삼는 방안에 반대했다. 성 교수는 학군 규제만 풀면 해결된다는 식의 잘못된 상식을 바로잡고, 열악한 환경의 학교 지원과 교육프로그램의 다양화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봉주 열린우리당 의원은 “서울 전역을 단일학군으로 묶거나 학군을 확장하면 고교 서열화를 촉진할 것”이라며 “고교 입시가 부활하는 결과를 빚게 될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교 간 차이를 줄이도록 상향 평준화 지원책을 마련하고 강남 밖에 거점 명문고를 키우자고 제안했다.

이금천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학교의 질을 전반적으로 끌어올리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학교 선택권 보장을 말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우리 동네 학교를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드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 시민모임 회장(학부모)도 “학교 선택권을 확대할 때 입시 성공률 차이만으로 접근하면 고교 서열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전제한 뒤, 학교 선택권은 필요하지만 최소화해야 하며 서울을 단일학군으로 묶는 데 반대했다.

반면, 학부모인 윤지희 교육과 시민사회 대표는 “평준화를 유지하면서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은 필요한 조처”라며 서울 전역 학교에 지원할 기회를 주는 단일학군 방안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이진호 선유고 교장은 “학교 선택권을 주는 문제는 시대적 요청이며 당연한 것”이라면서도 “당분간은 지금의 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적인 선택권을 주는 방안이 연구돼야 한다”며 신중론을 폈다. 이군현 한나라당 의원은 “학교 교육프로그램 다양화만으론 한계가 있다”며 학교 선택권 확대는 꼭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박부권 동국대 교수팀은 서울 전역을 묶은 단일학군, 인접한 두 학군을 묶은 통합학군에서 학교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네 가지 서울 고교 학군 조정 방안(<한겨레> 6월19일치 10면)을 발표했다.

박주희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