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사학비리 22개교…재단이사장 등 48명 고발

감사원 이창환 사회복지감사국장이 22일 감사원 대회의실에서 ”지난 3월13일부터 지난달말까지 S대 등 24개 사립대와 E고 등 100개 사립 중.고교 등 비리가 의심되는 124개 중.고교 및 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100여곳에서 교비, 재산, 학사 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히고 있다. /백승렬/사회/ 2006.6.22 (서울=연합뉴스)

250여건 비리 적발..횡령.세금포탈 등 총 953억원
재단자금 유용에 편ㆍ입학, 교사채용 대가도 챙겨

친ㆍ인척간에 교비를 횡령하거나 재단 자금을 유용하고 학생 편입학과 교사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각종 비리에 연루된 사학재단 관계자들이 감사원 감사결과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은 22일 사립학교 재정 운용과 직무실태 특감 결과를 발표, 비리사실이 확인된 사학 21개 법인, 22개 학교와 재단 이사장 및 임원 등 관련자 48명을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감사원 이창환 사회복지감사국장은 "지난 3월13일부터 지난달말까지 S대 등 24개 사립대와 E고 등 100개 사립 중.고교 등 비리가 의심되는 124개 중.고교 및 대학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30여곳을 제외한 나머지 사학에서 교비, 재산, 학사 관리 등과 관련, 총 250여건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번 조사에서는 검찰에 이미 고발된 사안들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현재로서는 다른 사학에 대한 추가 감사계획은 없었다"며 "다만 이번 감사내용에 대한 추가조사를 거쳐 간접고발 사례들이 늘어날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드러난 곳중 범법 사실이 적발돼 검찰 수사의뢰 대상에 오른 22개 학교는 서울시내 K대 등 대학이 7곳(4년제 4곳, 2년제 3곳), 중.고교가 15곳이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4곳, 경기 1곳이고 나머지는 지방에 소재하고 있다.

비리가 적발된 사학에는 수도권 지역 대학과 서울시내 이른바 명문고교를 포함해 종교사학, 자율학교 등 특목고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추산한 고발 대상자들의 총 범죄규모는 약 953억원으로, 유형별로는 교비 손실이 44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세금 포탈 150억원 ▲교비 유용 140억원 ▲법인 재산 손실 122억원 ▲교비 횡령 91억원 ▲법인재산 횡령 4억원 ▲금품수수 3억원 ▲국고보조금 횡령 4천만원 등이었다.

고발대상자들은 재단 설립자 및 이사장 11명, 총장 및 학장 6명, 교장 2명, 업체 관계자 7명, 학교 및 법인 직원 22명이다.

범죄 유형별로는 업무상 횡령 23명, 업무상 배임 10명, 배임 수재 1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1명, 조세포탈 2명, 사문서 위조 및 사기 1명 등이다.

감사원은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사학법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학관계자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들에 대한 징계를 결정키로 했다.

감사원은 일부 시.교육청 공무원들이 사학과 유착해 위법행위를 묵인 내지 방치한 정황을 확인했으며 추가조사를 통해 엄중문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교육당국의 경우 형법상 비리 혐의는 드러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감사에서는 ▲교비를 빼돌려 설립자, 이사장 등 친인척 일가의 개인채무 변제나 재산증식 등에 사용한 공금 횡령 사례 ▲공사 및 물품 구매시 리베이트를 수수한 사례 ▲교비 불법유출 사례 ▲학교재단이 교육재정이나 수익용 재산을 이사회 심의 등 적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의로 운용한 사례 등 불법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감사원은 또 신입생 선발 및 교원 채용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례도 적발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사학의 투명성과 공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 확대 및 시설비 등 보조금 사후검증체계 보강 등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초.중.고교와 대학 등 사립학교 1천998개 전체에 대해 재정운영과 직무실태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에 착수했으며, 3월부터 교육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등 교육당국과 전국 20여개 대학을 포함해 비리가 의심되는 120여개 중.고교 및 대학 등을 대상으로 교육재정 운용실태에 관한 본감사를 벌여왔다.

송수경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

■ ‘사학비리’ 감사 발표 문답

감사원 이창환 사회복지감사국장은 22일 `사학지원 등 교육재정 운용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다음은 이 국장 등과의 문답을 간추린 것이다.

--전체 사학 중 124개를 조사한 기준은.

▲감사인력 운용 능력을 고려한 것이다. 당초에 대상학교를 선정할 때 민원이나 비리제보 중심으로 하고 여러가지 학교운영 지표를 검토해서 기준을 세웠다.

--다른 사학에 대한 추가 조사계획이 있나.

▲현재로서는 없다.

--교육부와 교육청 감사결과는. 수사의뢰자 중 교육부.교육청 관계자가 없는데.

▲오늘 발표는 형사상 범죄 혐의 중심이다. 기타 재산상 피해 등은 감사위 회의를 거쳐 추후 발표하겠다. 지도관리문제는 형사문제로 직결되지 않는다. 형사문제 이외 사안에서 징계나 책임문제는 감사위를 거쳐서 할 것이다.

--공무원은 몇 명이나 문제가 됐나.

▲(김영진 사회복지1과장) 추가 조사할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으로선 숫자를 밝히기 어렵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형법상 비리가 드러난 것은 없다.

--오늘 고발하는 것 중 검찰이 이미 수사중인 것도 있나.

▲(사회복지1과장) 감사 착수할 당시 검찰이 수사 중인 것은 안했다.

--추가 고발 있을수 있나.

▲(사회복지1과장) 우리가 직접 고발한다기 보다는 해당 기관에서 간접 고발할 사안들은 있을 수 있다.

--처음에 감사에 들어갔던 2천여개 중 형법상 문제가 있는 곳이 22곳인가.

▲(124곳으로 추려) 감사해보니 22개 사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전체를 놓고 한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250여건의 문제가 발견됐는데 검찰수사요청이 22개 학교에 48명으로 그친 것은, 나머지 문제에 있어서는 법적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인가.

▲22개 학교 48명이란 수치는 형법상 범죄혐의자들이다. 나머지 행정법상 위반사항 문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추후 간접 고발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나중에 정식 처리할 때 결과가 나올 것이다.

--2천여개 사학 전체 중 그 정도 비율이 비리가 있다는 것인가.

▲우리들은 감사 결과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하는 것이지 해석은 여러분 몫이다.

--22곳을 제외하고는 행정상 문제 있다는 것인가.

▲지적사항이 있다는 것이다.

--문제 사학들을 익명으로 발표할 경우 전체 사학이 다 비리가 있다고 오도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감사대상을 124개로 잡았고 그 중 22개 학교 48명의 형사혐의를 발견한 것이다, 사례를 밝혔다고 해서 전체가 그렇다고 할 수 없게끔 통계로 한 것이다.

형사문제로 수사의뢰한 것이어서 피의사실을 사전에 공표할 수 없다.

(김영진 사회복지1과장) 공개 안하는 것으로 내부검토 거쳤다. 개개인의 잘못은 분명히 문제지만, 그 학교와 학생들의 명예도 생각해야 하지 않겠나.

--비리의 경중이라든지 사회적으로 비중이 있는 부분과 없는데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사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감사 대상 수 전체를 밝혔고 몇개가 문제인지를 밝혔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점인데, 굳이 이 때 발표한 이유가 있나.

▲(사회복지1과장) 3월에 본감사에 착수했고, 5월말에 중간감사가 끝났기 때문에 처리절차상 지금 하게 된 것이다. 정치적으로 오해하면 곤란하다.

--22개중 서울.수도권 지역은 몇개인가.

▲지역적으로 밝혀야 될지..따로 세봐야 한다.

--적발된 건수 중 친익척 비리, 종교사학, 외국어고, 예술고 등 통계치는.

▲그렇게는 구분해서 통계자료 안뽑는다. 예기치 않은 갈등이나 오해소지를 남기지 않기 위해 전체를 놓고 같은 기준으로 했다.

(사회복지1과장) 현재로선 말할 수 없다. 다만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22개 학교 가운데 감사원 비리접수처에 신고된 16곳이 포함됐다.

송수경 이상헌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