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 양이냐 질이냐

시사로 잡는 논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FTA는 ‘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이다. 여기서 협정(Agreement)이란 쌍방간의 동등하고 주체적인 합의를 전제로 한다. 협정은 국가와 국가, 업자와 업자 사이의 일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6월 5일부터 워싱턴서 열리는 첫 협상에 맞춰, 한국에서 40~50여명의 시위대가 워싱턴을 방문해 원정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 시위대는 미국의 60여개 단체가 연대할 것이며, 미 무역대표부(USTR)쪽과의 면담도 할 것이라고 한다. 이들이 이렇듯 시위를 벌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대한민국 고위관료들은 한미 FTA가 결정되면 국민 총생산이 0.5%증가하고 수출은 폭증하여 일자리가 창출되며, 국민들은 지금보다 살기 좋아질 것이라고 한다. 기업에 대한 각종 규제가 철폐된 대한민국은 외국계 기업이 사업하기 좋은 환경이 이루질 것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의 직접투자는 늘어날 것이고 이것은 고용증가, 경제발전, 국민 소득의 증대로 이어질 것이라고 한다. 과연 정부의 장밋빛 주장은 현실로 다가 올 것인가?

국민의 건강을 담당하는 의료보험과 생활을 담당하는 공공재는 그 나라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다. 우리나라는 전국민이 단일한 공보험이 있는 독특한 사례의 보험제도를 가지고 있다. 질병치료비의 60%을 공보험이 담당하고 있고 앞으로 이 공보험보장률을 높여 복지국가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 FTA는 기업의 이익을 국민의 건강보다 우선시 하여 이 조장률을 낮추려고 한다. 이런 이유로 민간보험사와 경제부처의 이해관계는 일치했고, 정부와 시장경제론자들은 한미 FTA를 조속히 협정하려고 한다.

수도와 전기 등의 공공재도 사기업화하라고 미국은 요청하고 있다. 이것은 미국의 전형적인 경제 식민지화의 첫 발이다. 현 미국 부통령 딕 체니의 벡텔회사에게 상수도 사업권을 볼리비아 정부는 팔아 넘겼다. 이어 볼리비아의 수도요금은 폭등했다. 사기업들은 본질적으로 이윤추구가 목적이다. 그들은 국민들의 삶의 질과 양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윤이 없으면 사기업들은 이윤이 창출되는 곳으로 떠난다.

한국 정부가 한미 FTA 추진을 공식 표명한 지난 2월 초, 스위스는 미국과의 협정 추진을 보류한다고 발표했다. 한국과 스위스의 무역의존도는 70%와 77%이다. 한국의 수출 대상 1위와 2위는 중국과 미국이고, 스위스는 독일과 미국이 1위, 2위이다. 한국과 스위스는 농산물 주요 수입국 G10 그룹의 회원으로서 농업이 취약하다는 공통점도 있다. 재정경제부와 <이코노미스트 스위스>의 자료를 보면 한국과 스위스의 농민 인구 비중이 7.8%, 2.9%였고, 농업의 GDP 비중은 3.2%, 1.5%였다.

이수석/인천 동산고 철학교사, <재미있는 철학 수업> 저자

한미 FTA 협정을 통해서 한국이 경제 전체로는 몇 퍼센트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이나 기타 다른 곳에서는 몇 십 퍼센트 큰 타격이 올 수 있다. 한국 경제의 양적 성장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민 다수의 전체적 삶의 질은 낙후와 패망으로 치달을 것이다. 이것은 양과 질의 차이다. 스위스 정부는 숫자보다 전체적인 질을 택했다. 그들은 미국과의 협정 추진을 보류하였다.

내가 대통령이었을 때, 우리 당이 집권했을 때, 무엇을 했다는 성과주의는 이제 떨쳐야할 일이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면 그 누군가가 꼭 자신이어야만 할 이유는 없다.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 해도 상관없다. 그러나 정책적 우를 범하지 않고 최소화하려면 철저한 준비와 대책이 있어야 한다. 양보다는 질적인 성장과 발전을 모색하는 선택으로 한미 FTA는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한미 FTA는 전혀 서두를 문제가 아니며 오랜 시일을 걸쳐서 철저히 준비해야 하는 문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