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교원 공채…주5일제 100명이상 사업장까지

내일부터 달라지는 제도

다음달부터는 사립학교도 초·중·고의 경우 교원을 공개채용해야 한다. 출국하는 내국인도 시내 면세점에서 국산품을 살 수 있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바뀌는 여러 제도를 살펴본다.

새달부터 산전후 휴가 중이거나 임신 34주 이후에 계약 기간이 끝나는 계약직 또는 파견 근로자를 1년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6개월간 ‘출산후 계속고용 지원금’을 주게 된다. 사업주가 기간을 정해 고용한 경우에는 매월 40만원, 그렇지 않고 고용했을 때는 매월 60만원이 지급된다.

주40시간 근무제가 실시되는 사업장이 현행 300인 이상에서 100인 이상으로 늘어난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두 차례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신상정보가 등록돼 성범죄 피해자나 청소년 관련 교육시설에서 관련 명단을 열람할 수 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형이 확정된 자는 아동·청소년 대상 교육기관에 5년 이상 취업할 수 없게 된다.

또 8월4일부터 저축은행은 대출업무만을 취급하는 여신전문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 일반 출장소를 세울 때에 견줘 자본금이 절반밖에 들어가지 않는다. 개인이 저축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8월5일부터는 자연휴양림을 조성할 수 있는 산림의 면적기준이 완화돼 보다 쉽게 지을 수 있게된다. 현재 휴양림은 인터넷으로 예약하는데 주말 또는 여름 휴가철에는 방잡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다.

9월 중순부터 인터넷 영문 도메인도 3단계 뿐 아니라 2단계도 도입된다. 예를 들어 ‘hani.co.kr’처럼 ‘co’나 ‘go’ 등을 넣을 필요 없이 ‘hani.kr’로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최종훈 송창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