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징계계획 즉각 철회하라”

7월 4일, 오병헌 군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들은 인권단체들은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학생인권] 1인시위 오병헌 징계시도, 규탄기자회견 열려

지난 5월 8일 서울 동성고 교문 앞에는 작은 체구의 남학생이 1시간째 입을 닫고 서 있었다.

이 학교에 재학 중인 오병헌(고3)군은 ‘빼앗긴 인권을 돌려주십시오.’라는 피켓을 든 채 0교시 강제 보충수업, 두발제한 규정 등을 폐지하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해 달라며 1인 시위를 벌였다.

학교 측의 인권 침해에 항의하는 1인 시위 했으나 답변없이 징계 예고만

그는 1인 시위 다음날인 5월 9일, 자신이 주장했던 8가지 요구사항을 학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려 학교 측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이와 상관없이, 시위 이전에 오 군이 두발 단속에 걸렸다는 이유로 머리를 자를 것을 요구했으며 징계가 있을 것을 예고했다.

한편, 오 군은 두발 규정 불응으로 다른 8명의 학생들과 함께 수업시간 중 교내청소 징계 명령을 받는다. 그러나 그는 “두발 규정 자체가 정당성이 없다.”며 그 불이행에 따른 징계를 거부했다. 그러자 학생부장은 이에 대한 경위서 작성을 요구했고, 오 군은 이 역시 거부했다.

이후 오병헌 군은 학생들의 의견을 알아보고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두발제한 반대, 체벌 및 폭언 반대 등에 대한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4일 만에 약 400명 정도의 서명을 받는 등 학생들의 지지는 뜨거웠으나 동시에 학교 측은 오 군의 아버지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알렸다.

지난 6월 29일 오 군의 집으로 도착한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서에는 다음과 같은 징계사유가 서술되어 있었다. ▲학생 복장 및 용의 규정 불이행 ▲위 사항에 따른 징계 거부 ▲교사의 정당한 지도에 불응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과 허락받지 않은 내용 유포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

부당한 징계 절차와 징계 사유에 항의하는 기자회견 열려

그리고 오 군의 징계여부를 결정할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로 한 7월 4일 오전 동성고 앞에서는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35개의 단체들이 부당한 징계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인권침해 행위들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문화연대 등 약 35개 단체가 동참한 이 날 기자회견에서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간사는 “학교는 오 군의 요구에 제대로 답변도 하지 않은 채 징계를 시도하고 있다.”며 “이러한 징계시도는 절차적 정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징계 사유조차 부당하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각 단체 관계자들도 “지금 학교는 진보적 권리를 짓밟고, 학내 인권 침해에 항의하는 학생의 당연한 권리를 짓밟고 있다.(이슬기 청소년 다함께 활동가)”, “우리 아이들이 인간다운 교육, 아름다운 교육을 받아야 할 학교에서 인권이 보호 받지 못하고, 사상의 자유가 존중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손순희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상담실)라며 규탄했다.

오병헌 군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한 게 죄인가요?”

당사자인 오병헌 군은 “내가 한 것은 1인 시위 후 강제로 경위서를 작성하는 것을 거부하고, 학생들의 서명을 받은 것 뿐”이라며 “허락받지 않은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하는 것이 정당하냐.”고 반문했다.

또한,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라도 인간이라면 자신을 변호할 권리가 있음에도 학교는 징계 대상학생의 변론과 재심청구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며 징계 절차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확실한 것은, 이러한 학생 인권 침해 문제는 동성고만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시작된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동성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학교로 퍼질 것이다.

모든 학교에 선언한다. 여러분이 했던 행동은 스스로에게 빚으로 되돌아 갈 것이다.”

한편, 기자회견에 참석한 인권단체들은 동성고의 징계 계획 철회와 징계 절차 개정 및 징계사유로 제시하고 있는 반인권적이고 위헌적인 교칙의 즉각 폐지를 요구하며 전국 시도교육청과 교육부는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박소희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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