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정원 2009년까지 5만명 줄인다

정부 “올까지 4만6천명 줄어…특성화등 4천억 지원”
대교협 “대학 자율성 확대 정부와 공동추진위 제안”

대학구조 개혁을 위해 2009년까지 전국 국·사립대학 정원의 8%에 해당하는 5만 1000명이 줄어든다. 또 구조조정에 앞장서는 대학들에는 4000억 원의 정부 예산이 지원된다.

이종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은 7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주최로 제주에서 열린 대학총장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대학들의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2005년부터 추진 중인 대학 입학 정원 감축 사업이 지난해 1만6000여 명, 올해 3만 명 등 총 4만6000여 명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2009년까지 최소 누적 인원 5만946명이 감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수치에는 미확정된 사립대 감축 인원이 포함되지 않아, 실제 감축인원은 이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또 두 개 대학이 통폐합된 대학, 인원을 줄이는 등 구조조정에 앞장서는 대학들에는 4천억 원의 정부 예산을 지원해 구조 개혁을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지난해에는 5개 통합 대학과 14개 구조조정 선도 대학에 800억원이 지원됐고, 올해는 700억의 예산이 지원된다.

이 차관은 “대학에 다닐 수 있는 연령대 인구가 2050년에는 지금의 절반 이상 줄어드는 등의 상황을 대비해 구조개혁을 미리미리 해야 한다”며 “앞으로 경쟁력 없는 대학의 수명을 연장해 주는 방식의 재정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또 “대학들은 구조 개혁과 함께 지역의 특성을 살리는 등 나름대로 장점 분야를 선정해 경쟁력을 키우는 대학 특성화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권영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안동대 총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대학 자율성 확대 문제를 협의해 나갈 ‘대학자율화 추진위원회’를 교육부와 공동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것을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대교협은 대학 특성화를 위해서라도 대학의 자율성 확보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