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문제·출제경향] '연예인 X파일' 등 유사사례에도 관심을

구술 기출문제

영화 ‘거짓말’, ‘주유소 습격 사건’에서 논란이 된 선정성과 폭력성 문제에 대한 자기의 생각을 말하시오. (2001학년도 서울대 인문대, 사회대)

영화, 드라마, 소설 등에서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밝히지 않아 비판받는 경우가 있다. 예술 작품이 역사적 정확성을 갖춰야 하는지 말하시오. (2001학년도 서울대 인문대, 사회대)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지, 아니면 ‘공공의 가치’가 더 중요한지 말하시오. (2001학년도 서울대 인문대, 사회대)

익명을 악용한 인터넷 범죄를 줄이려고 운영되는 사이버수사대에 대해 표현의 자유와 개인 명예 보호라는 찬반론에 비춰 자신의 견해를 밝히라. (2005 건국대 1학기 수시)

출제 경향

표현의 자유는 사회과학계열의 논·구술에 자주 등장하는 고전적인 주제다. 좁게는 헌법에 보장된 언론·출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를 의미하지만 넓게는 민주사회의 구성 원리이기 때문에 법적, 정치적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치를 논리적으로 펼 수 있는지 확인하는데 좋은 주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회에 따라 매우 탄력적(?)으로 적용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 적용 범위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으니 더욱 매력적인(?) 소재다.

이런 기본적인 가치에 대해서는 스스로의 주장을 정리해 두어야 한다. 하지만 단순히 외적 표현 방식만을 놓고 허용 여부를 단정하는 것은 좋지 않다. 대부분의 예술 작품에는 창작자의 의도가 들어가게 마련이고 그에 따라 같은 표현 방식이라고 해도 다르게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에는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인격권 사이의 갈등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더욱 증가하고 있다-여기에서는 그 개인이 어떤 사람이며 어떤 피해를 입었는가가 관건이 된다. 공인일 경우에는 사생활과 공적 행위, 사회적 영향력 등과의 상관관계가 변수가 되어 법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공인의 사생활은 보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단정 짓기 쉬운데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자연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는 인간 누구나 갖고 있는 기본적인 권리이기 때문이다. 또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사건, 제도 등도 관심을 갖고 볼 필요가 있다. 최근 한 정치인의 홈피 게시판에 비방글을 게재한 사람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뉴스나 인터넷 실명제의 실시 여부 등이 출제의 좋은 소재가 될 수 있다.

나혜영/서울 환일중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