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그 사람들' 가위질 “명예훼손이냐 표현자유냐”

지난 23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언론회관에서 ‘표현과 창작의 자유지키기 범국민대책위원회’ 발대식을 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예상논제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의 다큐멘터리 부분을 삭제하고 상영하도록 한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예시1.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시대착오적인 판결이다.

물론 표현의 자유를 절대적이라고 보진 않는다. 이번 사안과는 다르지만 과거부터 음란성, 폭력성 등의 수위를 두고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이 부분에 관한 한 사회적인 합의는 필요하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적인 자유인데 이 판결은 과거의 검열 제도와 유사한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다. 영화는 픽션이며 다큐멘터리가 들어간다고 해도 이는 표현 방식의 하나일 뿐이다. 설사 사실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에 기준을 맞춰 영화를 만들 수는 없다. 또 대통령의 명예 훼손도 공인이므로 사생활에 관한 법 적용 역시 일반인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대통령이 공적 지위를 이용해 영위한 사생활이라면 인격권 보호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다.

예시2.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명예를 침해할 수 없다.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다.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동시에 타인의 명예 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그 한계를 명시하고 있다. 개인의 명예 훼손 여부를 판단할 때는 창작자의 악의성이 관건이 된다. 이 영화에서는 엄연한 사실적 기록이 존재하는데도 그것을 왜곡함으로써 악의적 의도, 정치적 목적을 갖고 있다. 물론 영화는 역사 교과서가 아니라 허구다. 영화의 감독 역시 모티브만 10·26 사태에서 따왔고 나머지는 작가적 상상력을 이용한 허구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나 역사적인 사실을 영화화할 때, 그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풍자나 비판과는 분명히 다르다. 그런데 굳이 다큐멘터리 필름까지 삽입한 것은 사실과 허구를 혼동하게 함으로써 감독의 의도대로 정치적인 인물에 대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영화를 픽션이라고 보고 다큐멘터리 부분을 삭제하도록 한 판결은 적절했다.

도움말

먼저 대립적인 가치와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자. 어떤 법적 권리가 상충되고 있는가? 이 중에서 어느 권리를 우선하는 것이 법적, 사회적 정당성을 갖는가? 여기에서 대립되는 권리는 표현의 자유와 고인 및 유족의 인격권이다. 각각의 권리로서 가치가 있지만 이들이 상충된 사안에 대해 다큐멘터리 부분을 삭제하라는 절충적(?)인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자칫 공인의 사생활이 공개되어도 괜찮은가에 초점이 맞춰지기 쉽다. 사생활의 비밀을 유지할 권리는 대통령이 공인이므로 제한받을 수밖에 없어 이것을 주요 쟁점으로 보긴 어렵다. 예시2는 이를 잘 피해 역사적인 사실을 영화로 만들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왜곡의 문제와 그 사회적인 영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지만 개인의 명예 훼손 여부가 단지 악의성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족한 느낌이다. 왜냐하면 이는 동기일 뿐 결과가 아니기 때문이다. 법 적용의 대상은 동기가 아니라 행위로 나타난 결과이다. 따라서 동기에만 초점을 맞춘 것은 사생활 침해라는 논지를 펴는 데 적절하지 않다.

예정된 반론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예시1은 표현의 자유를 사회적인 합의에 의해 수위를 조정한다고 주장해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시2에 나타난 한계는 어떤 예술 작품이든지 작가의 의도가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마치 정치적 의도가 들어가면 잘못된 예술 작품인 양 매도하는 것은 그 자체가 정치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물론 잘못된 정치적 의도란 있을 수 있다. 특정 정파를 옹호한다든지 혹은 현재의 선거나 여론 몰이를 하려고 한다든지 등등… 작가의 정치적 의도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 될 수 있다.

심화 확장

1. 공인의 사생활은 일반인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이 현실이다. 연예인이나 정치인 또는 기업가 등은 공인인가? 다르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가?

2. 대중문화와 정치권력의 상관관계를 설명하라.

3.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인가? 나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4. 개인의 권리와 공공의 가치가 상충될 때 우선적인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과정을 제시해 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