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토론자료집 ‘북 역사책 발췌’ 논란

제성호 교수 “대한민국 정통성 부인 보안법 어겼다”
부산 전교조 “국내 출판된 책…토론때 출처 밝혔다”

교사들이 북한의 역사 인식을 알기 위한 세미나 모임에서 북한 역사책을 발췌·인용한 토론자료집을 활용한 데 대해 한 뉴라이트 단체가 ‘친북편향 주입교육 우려’등의 공세를 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 부산지부는 26일 “북한을 제대로 알고 북한의 역사인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난해 10월 세차례에 걸쳐 연인원 20명 남짓의 교사들이 ‘통일학교’ 세미나를 열었다”며 세미나 토론자료 〈통일학교자료집〉 가운데 일부(총3부 중 1~2부)가 북한의 역사책인 〈현대조선역사〉를 발췌·인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뉴라이트 계열의 친북반국가행위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인 제성호 중앙대 교수는 25일 ‘전교조 통일교재의 친북·반국가성’이란 글을 통해 ‘〈통일학교 자료집〉이 북한의 공식 역사관을 반영한 역사책인 〈현대조선역사〉를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그대로 발췌해 베꼈다”며 “이런 친북편향적 역사관을 수용한 교사들이 초·중·고생들에게 잘못된 역사관을 주입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부산지부 쪽은 “자료집에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은 애초 ‘통일학교 세미나’가 국내에 출간된 북한쪽 자료를 분석하는 모임이었기 때문”이라며 “토론에 앞서 북한역사책을 발췌·인용한 사실을 토론 발제자가 밝혔다”고 말했다. 고호석 부산지부장은 “참여교사들도 사회교사만이 아니라 수학·생물·특수교사 등 다양했으며, 토론결과를 학교에서 활용하기 위한 모임이 아니었으므로 학생들에게 친북 사관을 일방 주입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은 억측”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은 국가보안법 위반 공방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제성호 교수는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김일성-김정일체제를 정당화하며 이를 미화·선전한 데 따른 국가보안법 위반 문제를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도 “단순한 북한 바로알기 세미나였는지 이런 내용을 학생들에게 가르쳤는지를 조사해 국가보안법 등 실정법 저촉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진상 경상대 교수(사회학)는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이미 국내 출판된 책의 내용으로 토론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며 “북한 역사인식의 실상을 파악할 목적이었다면 그 문건이 어떤 주장을 담고 있다 해도 그 문건을 읽은 행위가 보안법 위반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허미경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