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너무나 다른 교육부와 청소년

청소년인권포럼 가 8일 열렸다 ⓒ인터넷뉴스 바이러스

청소년인권포럼 '청소년이 살고 싶은 세상만들기' 열려

학생인권 개선을 토론하는 청소년인권포럼 <청소년이 살고 싶은 세상만들기>가 8일 80여명의 청소년의 참여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렸다.

이날 교육부관계자, 인권위관계자, 청소년이 모여 학생인권 개선에 대해 합의점을 찾아봤지만, 포럼의 부제처럼 ‘청소년이 살고 싶은 세상 만들기’와 달리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부와 청소년단체의 시각차가 유난히 커보였다.

학생인권에 대한 교육부와 청소년의 시각차만 확인한 토론회

토론회에선 그동안 두발자유 등 학생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청소년들이 교육부와 인권위에 항의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그간 교육부에 학생인권 개선을 요구할 때마다 ‘학생인권 문제를 해결하려면 각 시·도 교육청에 문의하라, 각 학교의 절차에 따라 학생인권을 보장하라’는 이야기를 듣기만 했던 학생들은 교육부에서 학생인권을 신장할 현실적인 대책을 세울 것을 기대했다.

하지만 교육부 초중등교육정책과 김석언 연구사가 시작부터 “우리사회에서 ‘분권과 자치’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 학생인권에 대한 대책도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으로, 각 시·도교육청에서 학교로 넘어간 상황”이라며 “두발규정을 포함한 학교생활규정 개정에 국가가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각 학교의 구성원의 합의하에 진행해야한다”고 주장해 청소년들의 기대를 무너트렸다.

“교육부에서 학생인권 개선에 나서달라”는 청소년들의 요구에
“각 학교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모아 개선하라”는 교육부의 답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의 유윤종(20)활동가는 김석언 연구사의 발언에 대해 “한 학교 학생회에서 두발규정 개정을 위해 설문조사를 돌렸지만, 그 학교 교사가 그 설문문항을 집어던졌다”며 각 학교에서 학생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동성고에서 1인시위를 했던 오병헌(고3)군 역시 “국가가 일선 학교에 학생인권을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학생인권을 침해했을 때 적극적으로 간섭해서 학생들을 보호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청소년들은 그동안 학교와도 이야기하고, 교육청과도 이야기를 하면서 '학생인권 개선'을 요구했지만, 현실이 변하고 있다는 체감을 하지 못했다. 따라서 교육부가 교육청과 학교에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학생인권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랬다.

하지만 김석언 연구사는 “여러분이 아무리 이야기해도난 흔들리지 않는다”며 “교육정책을 세울 때 청소년의 의견만 드는 것이 아니라 교사, 학부모의 이야기도 들어야하기 때문이다”라며 입장을 변하지 않았다.

유윤종 활동가가 “교육부에서 자꾸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바꾸라고 하는데, 학교 현장에서 교사, 학부모에 비해 학생의견이 얼마나 평등하게 반영되고 있냐”고 묻자, 오히려 김석언 연구사는 “청소년들이 자기 권리만 주장하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며 “여러분이 진정으로 학생인권을 성취하려면 다른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분석하고 나서 이야기해달라”고 충고했다.

교육부의 입장 변화없자, 학생들 야유보내기도

교육부와 청소년 사이의 간극때문인지, 토론회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김석언 연구사가 "학생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선 학교교육주체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을 강조할때마다, '학교현실에서 학생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학생들은 야유를 보내기도 했다.

토론회를 지켜본 이정상(중3)군은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의 노력이 필요한데도,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교육부에서 청소년의 목소리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 같았다”고 안타까워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총괄팀 김민태 담당관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에서 ‘학생두발자유가 기본권으로 인정되어야 하지만, 교육의 목적상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두발을 제한할 수 있다’고 권고해 ‘일선학교가 두발규제를 하는 길을 열어놓았다’는 지적에 대해 “인권위에서 학교내에 위화감, 교육지도를 고려해 권고를 했지만, 개인적으론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동감한다”며 간접적으로 인권위 권고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