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학기제 이르면 2011년 도입

유치원 정규학제 편입도 함께 이뤄질 듯

교육혁신위·교육부 토론회

첫 학기가 가을에 시작되는 9월학기제가 이르면 2011년 도입된다. 초등학교 취학 1년 전 어린이 교육을 정규 학제에 편입시키는 유아교육 공교육화도 이르면 2011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혁신위와 교육인적자원부는 25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학제개편 제1차 토론회’를 열어 9월학기제와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포함하는 학제개편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혁신위는 이날 서울 토론회를 시작으로 올해 말까지 모두 6차례의 전국 순회토론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종태 혁신위 상임위원은 “올해 말까지 학제 개편의 기본골격을 세우고 혁신위 임기가 끝나는 내년 10월까지는 개편방안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9월학기제 전환의 경우 올해 말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도 9월학기제 전환 방침이 올해 말 확정되면, 내년부터 입법을 추진하고 2010년까지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한 뒤 2011년 도입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 나라들이 9월학기제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3월 학기제는 국제적 기준에 맞지 않아 외국인 유학생 유치, 국내 학생의 외국 유학에도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하지만 9월학기제로 바꿀 경우 커다란 사회적 비용이 드는 만큼 굳이 비용을 감수하면서 바꿀 필요가 있느냐는 반론도 만만찮아 도입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9월학기제가 도입되더라도 연차적으로 4월→5월→6월에 첫 학기를 시작하는 단계적 과정을 밟게 돼 완전 전환까지는 방안에 따라 3~6년이 걸린다. 이 과정에서 전해 2학기 종료시기와 이듬해 새학기 시작 사이에 공백기가 생기는 등 학부모와 학생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유아교육의 정규학제 편입은 전체 학제개편 일정과 맞물려 내년 기본 방향을 확정하고 2010년까지 세부시행계획을 마련해 이르면 2011년부터 도입한다는 복안이다. 초등 취학 1년 전 유아(대개 만5살) 교육이 정규 학제에 편입되면 명칭은 현행 유치원을 그대로 쓰거나 유아학교가 될 수도 있다.

현행 6-3-3-4제의 학제 개편 방안으로는 초등학교 과정을 1년 줄이고 고교를 1년 늘리는 5-3-4-4제와 중·고교를 합치는 6-6-4제 등의 방안이 나와 있다.

허미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