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영 의원 “수능 응시료 국가가 부담해야”

2007학년도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한 학생이 응시원서 접수 첫 날인 29일 접수처인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서울서부교육청 강당에서 원서를 작성하고 있다. 원서접수는 다음달 13일까지 계속된다. 이종찬기자 [e-mail]

최순영 의원 “교육받을 권리 침해” 법안제출
“5~6년새 두배 이상 올라 저소득층 큰 부담”

‘수능 응시료를 무료화 하라’

29일부터 원서접수가 시작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료가 최근 5~6년 사이 두 배 이상 올라, 저소득층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능 응시료를 국가에서 부담토록 하자는 법률안이 제출돼 결과가 주목된다.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국가가 부담해야 하는 수능 관련 처리 비용을 학부모에게 전가하는 것은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지난달말 ‘수능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한다’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수능 응시료는 94학년도(93년) 수능이 도입된 이래 99학년도까지 1만2천원을 유지해 왔으나, 2000학년도에 1만5천원으로 인상된 뒤 매년 꾸준히 인상돼 왔다. 특히 시험 과목을 선택해서 치르게 된 2005학년도에는 출제 과목이 두 배 이상 늘면서 응시료도 전년도 2만2천원에서 3만1천원(3과목 선택), 3만6천원(4과목 선택), 4만1천원(5과목 선택) 등으로 대폭 올랐다. 수능 부정행위가 사회적 문제가 된 뒤 치러진 2006학년도에는 감독관이 늘어 응시료도 1년 만에 3만7천원~4만7천원으로 6천원 올랐다.

응시료 상승의 배경에는 비용 상승 뿐 아니라 응시생 수 감소 등 수입이 줄어드는 것도 한몫 하고 있다. 수능 응시생 수는 지난 2001학년도 87만명에서 2002학년도 74만명, 2003학년도 67만명 등으로 꾸준히 줄어 왔으며 2005학년도 61만명, 2006학년도 59만명으로 대폭 줄었다. 응시생 감소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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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교육과정 평가원 조용웅 수능 운영부장은 “2005학년도 선택형 전환, 2006학년도 부정행위 종합방지 대책 시행 등으로 비용이 가파르게 상승했다”며 “이에 반해 응시생은 줄고, 국고 지원은 전혀 안 돼 응시료 부담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교육부가 최 의원에게 제출한 ‘2005학년도 수능 관련 결산서’를 보면, 수능과 관련된 모든 비용(약 222억원)에 국가 지원은 한 푼도 없다. 그러다보니 지출 내역에는 인건비, 원서처리, 출제관리, 인쇄관리, 채점관리 뿐 아니라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보수비까지 포함돼 있다.

최의원은 “대학 입학에 필수적인 수능 비용을 당사자의 생활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부과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면제 등의 지원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고교 졸업생 전체가 수능을 보는 것은 아니며, 수능을 보지 않고 대학에 가는 학생도 적지 않다”며 수익자 부담 원칙을 분명히 했지만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