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치와 중우정치

투표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당선자의 대표성을 두고 논란의 여지가 생긴다. 현행 투표제의 문제점을 개선해 국민의 뜻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한겨레 자료사진

재보선 투표율 24.6% 국민투표 의미 되살리는 새로운 방안 고민할 때

시사로 잡는 논술

국민이 투표를 통해 새로운 대변인과 통치자를 뽑는 것이 민주정치이다. 대표자는 최소한 50% 이상의 투표율과 투표인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받아야 대표성에 힘이 실린다. 이런 이유로 페루와 많은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은 국민투표율이 50% 미만일 때는, 1위와 2위를 재신임하기 위한 재투표를 한다. 당선자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투표는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투표의 투표율은 나날이 떨어지고 있다. 투표율의 하락을 막기 위해 많은 나라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투표를 안했을 경우 최대 5만원의 벌금을 내야하며, 브라질은 전년도 최저임금의 3∼5%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오스트리아에서는 30만원 정도에 해당하는 3,000실링이하의 벌금이나 2주 이내의 구류를 처하며, 브라질에서는 공직 채용시험, 은행 대부, 여권이나 주민증 소지 등의 제한과 같은 불이익을 주고 있다. 심지어 아르헨티나는 3년 동안 공직에 취임하지 못하며, 페루는 투표를 안 한 해에는 결혼까지도 제한한다고 한다.

이런 강제 투표제에 비해서 우루과이, 터키, 베네수엘라, 룩셈부르크, 가봉, 엘살바도르, 몽골, 칠레, 나우르, 파나마 등에서는 의무투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들 나라에서 투표를 안 한다는 것은 국민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기에 처벌과 불이익을 받게 된다.

물론 투표를 포기하는 ‘기권’도 국민의 선택이며 권리라며 보장해야 한다는 반대의견도 있다. 하지만 국민의 대표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의무투표제나 강제투표제는 여전히 많은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다.

플라톤은 자신의 위대한 스승인 소크라테스를 죽인 아테네의 민주정치를 혐오하였다. 민주정치는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롭다는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를 죽였다. 소크라테스의 판결을 위해 나온 500명의 배심원들 대다수는 소피스트인 멜레토스와 그 일당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들을 사주한 배후인물은 아테네의 권력과 금력을 쥐고 있는 자들이었다.

돈과 이권에 연루된 배심원들에겐 소크라테스의 유죄와 무죄는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소크라테스가 재력과 권력을 가진 이들의 적이라는 사실이었다. 소크라테스는 멜레토스와 그 일당들의 안전을 위해 아테네에서 영원히 추방해야 할 인물이었다. 사주를 받은 배심원들은 소크라테스에게 사형을 선고하였다.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시고 죽었다.

이수석/인천동산고 철학교사,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논리를 찾아라〉 저자

7월26일 치루어진 재보선 투표율은 24.6%다. 당선자는 100명 중에 24명이 투표 하였고 그 24명 중에서도 10여명의 지지를 받은 출마자가 당선되었다. 결국 이번 재보선 선거의 당선자는 전체 유권자의 10% 내외의 지지를 받은 셈이다. 물론 그 10%를 지지한 유권자의 선택은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것이다. 하지만 그 선택이 소크라테스를 죽인 배심원들과 같은 사람들에 의한 선출이었다면, 이것은 심히 우려할 일이다.

이런 이유로 지금 현행의 국민투표는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를 두고 ‘단결된 소수가 단결하지 않은 무인칭 다수에 대해 행하는 또 다른 형태의 폭력’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도 있다. 이러한 폭력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방법은 무엇일까? 최대한 국민적 뜻을 묻기 위한 국민투표 본연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시기다.

이수석/인천동산고 철학교사,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논리를 찾아라> 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