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올안 법제화·내년 500여개교로 확대

교육부 추진방안…전교조 “강행땐 총력 투쟁”

교육인적자원부가 교원평가제를 올해 안에 법제화하고, 내년에는 500여개 학교를 ‘교원평가 선도학교’로 지정해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가진 정책 협의회에서 ‘교원평가제 추진 방안’을 내놓고, 교원평가제 확대 실시 방침을 밝혔다. 교육부가 밝힌 추진방안에는 올해 상반기 67개 학교에서 실시한 제2차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 공청회를 열고, 10~12월 초중등 교육법 등에 근거 조항을 마련해 교원평가제를 법제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장 적용을 위한 시행령은 내년에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제정한다. 교육부는 전국 500여개 학교를 ‘교원평가 선도학교’로 지정해 2007년부터 시행해나갈 계획이다. 이는 전국 182개 지역교육청에서 초·중·고교 3곳씩을 선정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숫자다.

평가 방법을 보면, 동료 교원에 수업 계획과 실행 등을 평가받고, 학생·학부모는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게 된다. 초등 교원의 경우 학급 운영도 함께 평가받고, 교장·교감은 학교 운영 전반을 평가받는다.

교육부는 또 평가 결과를 개인이나 학교 단위로 서열화·등급화하지 못하도록 하고, 부작용을 우려해 학업 성취도도 평가 대상으로 삼지 못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최소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는 교원에 대해서는 연수를 권고하는 등 피드백 방안도 마련된다. 평가에 따른 부담을 고려해 평가 주기를 3년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학교 실정에 따라 서술형 평가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민숙 전교조 대변인은 “일본도 우리처럼 교원의 능력 개발을 촉진한다는 명분으로 교원평가제를 도입했으나, 3년 만에 부적격 교원의 행정직 전환 등 구조 조정으로 연결됐다”며 “제도 도입을 강행할 경우 연가 투쟁을 포함한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길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교원평가와 관련해 전교조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 우리의 견해를 밝힌 것이며,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e-mail]

교원평가제란? 교사의 수업 및 학급운영 등을 평가하는 제도로 정부 당국은 교원의 능력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전교조 등 교원 단체는 교사 구조조정과 맞물려 있고, 평가할 대상이 모호해 결국 학생의 학업성취도 평가로 전락할 것을 우려해 반대하고 있다. 현재 67개 학교를 대상으로 2차 시범 평가가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