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준화 기본틀은 유지돼야 정부 기조와 기본방향 일치”

김신일 교육부총리 내정자가 지난 1일 오후 임시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동숭동 국제교육진흥원에서 취재진에게 내정 소감을 밝히고 있다. 장철규 기자 [e-mail]

평소 평등성보다 수월성에 무게
정부 교육정책과 향후 조율 관심

김신일 부총리 내정자 밝혀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내정자의 교육철학이 논란을 빚고 있다. 교육 현안에 대한 그의 견해를 짚어본다.

“평준화 기본틀 유지해야”=김 내정자는 4일 자신의 교육철학이 정부 정책기조와 배치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부의 교육정책 기조와 나의 교육정책에 대한 생각은 기본방향에서 일치한다”고 밝혔다. 자신이 평준화 정책에 비판적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평준화제도는 보완돼야 하지만 기본틀은 유지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날 교육부 엄상현 기획홍보관리관을 통해 “학자가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건없이 의견을 개진하는 것과 구체적 정책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다르다”고 밝혔다.

평등성·수월성 함께 추구=그의 교육철학은 “교육의 평등성과 수월성 동시 추구”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의 상호보완성 강조”로 요약된다. 교육학자로서 어느 한쪽에 무게를 두지 않는 이런 견해 탓에 그의 현안에 대한 입장을 어느 한쪽으로 단정하기가 쉽지 않다. 그는 교육혁신위 주최로 4~5일 열리는 미래교육의 비전과 전략 모색 세미나에 제출한 ‘한국의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이란 발표문에서 “현재 한국의 학교들은 획일성으로 인해 수월성도 평등성도 모두 죽어 있다”며 “고교 평준화는 적극적 평등정책은 되지 못하고 고교의 획일화를 조장하는 면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5월 한국교육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이란 논문에선 “교육의 공공성과 자율성은 상호 배타적 가치가 아니고, 오히려 상호보완적 가치”라고 강조했다. 그는 대학의 입시 자율성을 강조하면서도, 한편으론 대학 등 교육기관·교육단체들의 자율성 요구에 대해 공공성을 무시한 자율성의 일방적 요구로 분석하기도 했다.

교장공모제 입장 선회=이런 이유로 김 내정자의 교육철학은 ‘중도’로 자리매김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정책 현안에선 공공성보다 자율성, 평등성보다 수월성 쪽을 선택해왔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교육부의 자립형사립고제도개선협의회 위원장으로서 그는 자사고 제도화를 유보하는 대신 ‘귀족학교’ 논란을 빚어온 현행 자사고의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했다. 올해 교육혁신위 교원정책개선특위 위원으로 일하는 동안에는 ‘보직형 교장 공모제’ 도입에 찬성하다 막판에 돌아서는 등 오락가락 행보를 보였다는 비판을 받았다.

허미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