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시행1년…주름진 삶, 주름 폈어요

연대보증 따로 필요없어 생활고 학생 대출 수월
연6.84% 이자 만만찮아 “정부 일부 부담” 목소리도

대구에 사는 강혜정(19·가명)양은 지난 2월 반가운 전화를 받았지만 앞이 막막했다. 명지대 공대에서 날아온 추가합격 통지였는데, 다음날까지 500만원의 입학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갓난아기 때 가출했고, 아버지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옛 신용불량자)가 된 지 오래여서 집안에는 단돈 50만원도 없었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아 가까스로 입학금을 낸 강양은 지난 1일 또다시 2학기 학자금 대출자로 선정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제도가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이번 2학기엔 1일까지 모두 27만3천명한테 대출승인 통지가 나갔다. 전체 대학생 207만명(전문대·대학·대학원)의 13.1%에 이른다. 제도가 처음 시행된 지난해 2학기엔 18만1천여명이, 올해 1학기엔 25만6천여명이 혜택을 받았다. 대출액도 계속 증가세다. 학생들은 졸업하고 나서 7~10년 이후부터 10년에 걸쳐 원리금을 나눠 갚는다.

대학생 학자금 대출제도는 1981년 대학생 과외금지 조처를 계기로 생겼다. 하지만 지난해 1학기 때까지는 정부가 이자의 일부를 대신 내주는 방식이어서 한계가 있었다. 연대보증인이 필요해 부모가 채무불이행자라면 대출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다. 그것이 정부 보증으로 바뀌면서 효과를 보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류기윤 학자금신용보증부 팀장은 “같은 정부 예산으로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것보다 보증을 서주는 쪽이 몇 배나 더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지난 1학기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 중에서 부모 한 쪽이 신용불량자인 경우는 28.3%, 부모 모두 불량자인 경우는 8.8%였다. 학자금 대출은 ‘가난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어릴 때 부모를 여의고 혼자 힘으로 대학을 다니다가 생활고로 포기했던 장아무개(26)씨가 다시 지방대 간호학과에 입학한 것도 학자금 대출 덕분이다.

개선해야 할 점도 눈에 띈다. 연리 6.84%(20년 고정금리)의 이자는 가난한 학생들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다. 실제 10~30년 동안 상환하는 보금자리론은 같은 장기 고정금리임에도 연리 5.8~6.55% 수준이다.

대출 희망자가 생각보다 적은 것은 금리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이번 2학기 학자금 대출에는 모두 32만2천명이 신청했다. 선진국의 경우 대출 혜택을 받는 학생 비율이 우리보다 훨씬 높다. 영국 81%, 네덜란드 70%, 미국 45.1%의 학생들이 대출금으로 학비를 낸다. 선진국의 학자금 대출이 활발한 것은 정부가 이자의 일부를 대신 부담하기 때문이다. 문화적 차이도 큰 이유다. 우리한테는 아직도 ‘대학 등록금은 부모 몫’이라는 통념이 뿌리 깊다. 자녀 이름으로 학자금 대출을 받기보다는 부모가 무슨 수를 쓰든 학자금 부담을 지려고 한다.

안창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