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지역 학력차 분석, 평준화 평가할 때 됐다”

승소한 조전혁 교육연합 대표

이번에 교육부를 상대로 ‘고교별 수능성적 공개’ 소송을 낸 이들은 조전혁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대표(인천대 경제학과 교수)와 신지호 뉴라이트닷컴 대표이사, 이명희 공주대 교수(역사교육)로 고교 평준화 제도를 공개적으로 비판해 왔다.

조 대표는 “수능 원데이터를 확보해 고교별·지역별 학력차를 분석해 결과를 발표하고, 원데이터를 필요한 곳과 공유하겠다”고 했다. 수능 원데이터 공개 필요성에 대해 그는 “지난 30년 동안 평준화 정책을 시행해 왔는데 공과에 대해 격렬한 논쟁이 있어 왔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할 때가 됐다”며 “고교별 성적 격차를 정확하게 측정·평가해야 격차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학생들의 학력과 관련된 자료 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이 궁금해하는 학교 관련 자료 목록을 작성해 교육부에 잇따라 정보 공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들 가운데 신지호 대표이사는 자유주의연대 대표로 뉴라이트 쪽 목소리를 가장 활발하게 내는 인물이다.

이명희 교수는 2004년9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학업성취도 연구 책임자로 있을 때 확보한 학업성취도 원자료를 이용해 당시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교수(한나라당 의원) 등과 ‘고교 평준화 정책이 학업 성취도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실증 분석’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비평준화 정책이 평준화 정책에 비해 학생들의 학업성적을 증가시킨다’는 내용을 담았다. 박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