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순으로 전국 고교 줄세우자는 건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오는 11월16일 치러질 200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비한 모의평가를 전국 1926개 고교와 237개 학원에서 동시에 실시한 지난 6일 서울 중구 정동 이화여자고등학교의 한 3학년 교실의 모습. 이번 모의평가는 시험의 성격, 출제 방향·영역, 문항수 등을 2007학년도 수능에 맞춰 출제하기 위한 준비시험이다. 이정아 기자 [e-mail]

“수능점수 원자료 공개” 판결 파장
교육계 우려 들어보니

법원이 지난 7일 학교별 수능성적 원자료 공개 판결을 내리자 일선 교사를 비롯한 교육계에선 이 판결이 전국 고교를 수능 성적에 따라 서열화함으로써 지역간 교육 격차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강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이번 판결이 일부 대학 등에서 요구해온 고교 등급제 주장은 물론 평준화 해체론에 힘을 실어줄 것이란 비판도 나오고 있다.

이형빈 이화여고 교사는 8일 “수능 점수는 대학 신입생 선발을 위한 애초 목적 외에는 공개될 이유가 없다”며 “이 정보가 공개되면 학교별, 지역별 수능성적 비교평가로 활용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단위 학교들은 수능성적 지상주의로 내몰려 학교 교육이 지금보다 더 입시 위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교육 수능 지상주의로 내몰릴 것”
“성적좋은 학교로 옮겨가 지역차 확대”
“고교등급제·평준화 폐지 요구 거세져”
“신입생 선발 애초 목적 외 공개 안돼”

성기선 가톨릭대 교수는 “전국 고교의 수능성적이 공개되면 이른바 성적 좋은 학교로 옮기겠다는 학생·학부모들의 요구가 높아지고, 대학들의 고교 등급제 요구도 거세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수능 자료 공개가 현실화되면 아무리 좋은 교육, 다양한 교육을 하려 해도 시험점수가 나쁘면 안 좋은 학교로 평가되고, 결국 특성화·다양화 교육은 무가치하게 평가될 수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학교 교육 현장이 훨씬 획일화될 것이라는 것이다.

전교조는 이날 논평을 내고 법원 판결이 일각의 평준화 해체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고교 평준화에 철퇴 가한 법원 판결’이란 제목의 논평에서 “수능 결과 공개는 고교 서열화와 등급화로 갈 수밖에 없다”며 “그러잖아도 이미 암암리에 대학들이 고교 서열을 매기고 입시에 활용해온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등급제 논리를 합법화하는 근거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학윤 잠신고 교사는 “이번 판결은 고교 교육 정상화보다는 일부 대학과 특목고 등의 고교 등급제 요구에 편승해 지역적으론 강남지역, 계층적으론 부유층 쪽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동안 연구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수능 등 전국단위 학력평가 자료 공개 요구가 제기돼 왔다는 점에서 자료 공개 범위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대표는 “연구를 위한 목적이면 일정 부분 최소한 공개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도농간 학력격차, 부모 학력 및 소득에 따른 점수 차이 등 교육격차 해소 등을 위해 필요한 수능성적 연구결과는 이미 나왔다”며 “이번 학교별 수능성적 공개 청구소송이 진짜 연구 목적인지 전국 고교를 수능점수 순으로 줄세우기 위한 것인지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평준화 지역 학생이 비평준화 지역 학생보다 훨씬 학업성취도가 높다는 연구 결과를 낸 바 있는 성기선 교수는 “교육 실태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라는 점에서 자료 공개는 원론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지만, 한국적인 교육현실 속에서는 학교 서열화와 지역간 격차를 부추기는 심각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설사 연구 목적의 학교별 수능성적을 공개하더라도 학교의 실명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교 실명을 공개하지 않아도 학교별 코드를 부여하면 문항에 대한 반응, 문항 난이도, 지역간 격차, 연도별 해당 학교의 학력 변화 등을 통해 실태를 연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미경 박주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