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광고

광고

기사본문

등록 : 2005.03.08 16:14 수정 : 2005.03.08 16:14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8일 첫정례 브리핑을 갖고 연구중심대학 15곳 육성과 대학개혁 등을 골자로 한 교육비전을제시했다.

김 부총리는 "대학 진학률 82%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위한 좋은 요소이기도 하지만 대학입시에 집중돼 교육현장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제 수장에서 교육 수장으로 옮긴 뒤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킨 교육 현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까 고민이 많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연구중심대학을 15개로 늘리려는 근거는.
△학부모가 보내기를 원하고 `그 정도면 성공했다'고 평가하는 대학이 만족도와기대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5~6개에 불과하다.미국은 130개이고, 중국은 211공정에의해 100개를 추진하고 있다. 우리도 15개는 돼야 한다는 것이다.

--대상과 구체적인 방안은.
△시간을 달라. 이들 5~6개와 이미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수도권 사립대, 지방 국립대 등이 대상이 될 것이다.지난해말 발표한 구조개혁 방안의 일정과 방법대로 간다면 통.폐합 과정을 거쳐 2~3년 내에 윤곽이 나타날 것이다.지금 구체화하기엔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 기준은 뭔가.
△미국 카네기재단이 기부금 기준을 만들 때 제시하는 것이 연간 박사학위 수여자, 과학논문인용색인(SCI) 논문수 및 피인용률 등 복합적 기준이다.이에 해당하는대학을 미국은 130개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대학을 15개 만들겠다는 것이다.

--연구중심대학과 교육중심대학은 어떻게 다른가.
△연구중심대학은 기초과학과 인문사회과학 등 여러 학문분야를 망라하게 되는반면 교육중심대학은 100% 취업률을 목표로 일부 특성화 분야의 인력을 공급하게 된다. 기술적인 차이를 만들지 않아도 구조조정이 진행되면 그렇게 나뉠 것이다.


--행정도시에 국립대를 이전시킬 계획은.
△현재 충남대와 충북대의 통합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두 대학 모두 연기.공주에서 20분 내지 40~50분 거리에 있다. 두 대학이 통합, 상징적으로 대학본부를 행정도시에 두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이 경기 외곽이나 강원, 충청권에본교.분교가 있고 행정도시에 새로 들어갈 수요도 많지 않다.

--민간자본 유치에 한계가 있지 않나. 영리법인의 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것은.
△시기상조이며 유럽, 미국도 국립대나 주립대가 더 많다. 영리법인의 대학 설립을 허용하는 곳이 3개국 정도에 불과하고 그나마 극소수이다. 대학은 공공적 성격을 갖고 있고 이미 `대학이 산업'이라는 말도 있는 상황에서 부작용이 많을 것이다.민간자본의 투자가 미흡할 것이라는 예측은 맞지 않다.

대기업이 외국의 고급인력을수입하거나 본사를 옮기는 것도 한계가 있는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면 된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의 통합 논의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교육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투자 확대도 절실히필요하다. 서울시가 10%를 하고 있고 경기도가 5%를 하고 있는데 더 늘려야 하고 다른 시.도도 투자해야 한다.

--대학평가원 설립 이유는. 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평가 기능이 있는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외국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신력 있는 독립 평가기구 설립.운용이 필요하다.

--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본고사를 금지하는 `3불(不) 정책' 유지 등에는 변함이 없나.
△수십년간 시행착오를 거쳐 나온 것이며 교육정책은 효과가 3~5년 후에 나타나는 반면 갈등과 부작용은 곧바로 나타난다.

(서울/연합뉴스)

광고

브랜드 링크

멀티미디어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한겨레 소개 및 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