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주체 제한, 지자체 재정지원 난항
“전인교육 목표” 교장·교원 공모
교육인적자원부는 16일 ‘개방형 자율학교(자율학교)’ 시범학교로 2007년에 신설되는 서울 묵동의 원묵고, 충북 청원고, 부산 부산남고, 전북 정읍고를 선정했다.
자율학교는 전인교육의 실현과 고교 교육의 혁신을 지향하는 학교로 2007학년도부터 2010학년도까지 시범 운영된다.
그러나 당정협의를 거치면서 운영주체를 대학, 민간단체 등에게 개방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적극 유도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무산돼 졸속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어떻게 운영되나 = 자율학교는 현행 자립형 사립고가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입시 위주 명문고로 변질됨에 따라 교육부가 주도해 입시 위주 교육을 지양하고 전인교육을 실현한다는 취지로 설립이 추진돼 왔다.
자율학교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외에는 교육과정 등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다. 필요하면 무(無)학년제 운영도 가능하다.
공모교장은 교원 인사권을 100% 행사할 수 있고 정부로부터 연간 1~2억원을 추가 지원받게 되며 예산도 항목별로 지급되지 않고 총액예산제가 도입돼 학교장이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순환전보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희망하는 교원은 누구든지 지원할 수 있고 교장 자격증 소지자는 물론 일정기간 이상의 교육경력자 등도 공모를 통해 학교장이 될 수 있다.
교육부는 자율학교가 전인교육과 고교교육 혁신 등 도입 취지에서 벗어나 입시위주로 운영될 경우 운영주체를 바꾸거나 기존 학교로 전환하는 등 엄정한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 학생 선발방법 = 10월 중순부터 내년 2월 초순까지 학생을 모집하고 동시에 공모교장과 교원을 뽑는다. 학생 선발은 평준화지역인 원묵고와 부산남고는 학군내에서 선지원 후배정 방식으로 이뤄진다. 비평준화지역인 청원고와 정읍고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방식으로 학생을 뽑을 수 있으나 2007학년도에는 전형이 늦어져 기존대로 내신과 연합고사 성적 등으로 뽑는다. 비평준화지역의 경우 2008학년도부터 면접, 학교장 추천 등의 자율적인 선발방법이 도입된다. 신입생 정원은 원묵고 10개 학급 300명, 부산남고 7개 학급 200명, 목령고 8개 학급 280명, 정읍고 5개 학급 150명 등이다. ◇ '입시위주 명문고'냐 '자율학교'냐 = 자율학교는 입시위주로 전락한 자립형 사립고 등의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전인교육 실현과 고교 교육혁신을 지향하고 있다. 당초 '공영형 혁신학교'로 이름을 지었다가 정책의 취지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공모를 통해 '개방형 자율학교'로 바뀌었다. ‘개방형’의 의미는 자율학교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학교 운영주체를 대학, 민간단체, 공모교장 등에 개방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대학,민간단체는 운영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막혔다. 2010년까지 20개 혁신도시에 1개씩 모두 20개교를 운영한다는 계획도 일단 시범운영 4곳으로 대폭 후퇴했다. 교육부는 지난 7월 12일 시범학교 선정계획을 발표하면서 선정 조건중 하나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명시했었으나 선정과정에서 삭제했다. 이처럼 계획이 바뀐 것은 당정협의 과정에서 열리우리당으로부터 “지자체의 재정지원을 받고 운영주체를 대학, 민간단체 등에 개방할 경우 자립형 사립고 처럼 또다른 입시 명문고로 전락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2개 학교는 입시 위주 명문고를 염두에 두고 시범학교 신청서를 냈다가 교육부의 학교운영 방침을 확인한뒤 신청을 자진 철회하기도 했다. 열린우리당 최재성 의원은 13일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자율학교가 자립형 사립고 처럼 결국 입시 위주 명문고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최의원이 자율학교 신청 학교의 교원 27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립 취지를 ‘입시위주 공교육의 혁신’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3.5%에 불과했고 ‘입시위주의 명문고 육성’이 10%, ‘자율적 운영을 통한 수월성 교육 강화’가 56.9%에 달해 자율학교를 수월성 중심의 명문고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한 기자 ofcourse@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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