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2008년 전면시행” 전교조등 반발 공청회장 충돌

교원평가에 반대하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의 한 교사(왼쪽)가 20일 오후 서울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열린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일반화 방안’ 공청회에서 교육부의 일방적인 추진 일정 발표와 경찰 배치 등에 항의하다 진행 요원들과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김정효 기자 [e-mail]

교육부 “근평과 분리 강행”
교원단체 “졸속법제화 반대”
경찰, 교사 25명 연행

교육부가 20일 교원평가 법제화와 2008년 전면 시행 방침을 밝히면서 전교조 등 교원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교육부의 교원평가 법제화 공청회는 전교조 교사들의 저지 시도 및 경찰의 교사 연행 등 충돌로 얼룩졌다.

근평과 분리 3년마다 시행=교육부는 이날 공청회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중 교원평가제 법제화 최종 방안을 확정한 뒤 올해 안 입법예고, 국회 상정 등 법제화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교원평가 시행방안을 보면, 현재 67개교에서 시범운영 중인 교원평가제를 법제화해 2008년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다. 교육부는 우선 내년 3월 500여곳을 교원평가 선도학교로 지정해 운영하고, 내년 말께 교원평가 법제화를 위한 법령 제·개정 작업을 마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교원평가를 승진·인사 평가 체계인 근무평정(근평)과 분리해 3년마다 한차례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원평가는 교원의 능력을 높이는 데 활용하기 위한 것이지 평가 결과를 인사 등에 직접 연계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평가에는 교장, 교감, 동료 교사, 학생, 학부모가 참여한다. 교장·교감에 대해선 학교 운영 전반을, 교사에 대해선 수업 계획과 수업 내용 등을 평가한다. 동료 교원은 수업참관 뒤 평소 수업관찰을 종합해 평가표를 작성하고, 학부모·학생은 설문조사서에 평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전교조·교총 “졸속 법제화 반대”=전교조와 교총은 “시범운영에 들어간 지 겨우 7개월 만에, 시범운영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상황에서 교원평가 전면 법제화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 서울 삼청동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대강당에서 열린 교원평가 공청회는 전교조 교사들의 저지 시도로 30분 남짓 개최가 지연됐다. 전교조 회원들이 연단 위로 올라가려 하면서 교육부 직원들과 몸싸움이 벌어졌고, 교육부 요청으로 대기하던 경찰 200여명이 공청회장에 진입해 교사 25명을 연행했다. 공청회는 토론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1시간 만에 끝났다.

전교조는 교원평가제는 교육의 질 향상보다는 일선 학교 현장을 불신·반목으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교원평가제 대신 학교자치제 시행을 요구하고 있다. 학부모·학생·교사 등 교육 3주체를 법제화하고, 이들 학부모·학생·교사가 참여하는 학교운영위원회를 의결기구화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교조는 27~28일 전국 분회장 조퇴투쟁에 이어 다음달 22일께에는 연가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교총은 교원평가 시행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연내 졸속 법제화에 반대하고 있다. 교총은 지난해 교육부와 교원 3단체가 합의한 교원정원 확보, 수업시수 감축 등의 교육여건 개선이 구체화되지 않는 한 교원평가제 졸속 법제화 반대 투쟁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허미경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