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공사 ‘소곤소곤’ 수의계약

2001년~2005년 교내 공사 수의계약 현황

30억이상 공사 35%
특수관계 업체와 ‘도장’

상당수 사립 대학들이 교내 건물을 지으면서 규정을 어긴 채 수의계약을 맺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긴밀한 관계에 있는 건설업체 등과 수의계약을 맺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30일 국회 교육위의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이 각 대학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2001~2005년 30억원 이상 공사 현황(전문대 10억원 이상)’ 자료를 보면, 4년제 대학의 30억원 이상 공사 149건 가운데 60건(35.2%)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됐다. 일반경쟁 입찰은 16건으로 10.7%에 지나지 않았다. 전문대학은 10억원 이상 공사 88건 가운데 31건(35.2%)이 수의계약이었고, 일반경쟁 입찰은 24건으로 27.3%였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는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는 일반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양대는 16건의 공사 가운데 13건을 학교 설립자가 세운 한양개발에 맡겼고, 이 가운데 12건이 수의계약이었다. 포항공대, 국민대, 명지대, 선문대, 울산대, 인하대 등도 특수 관계의 건설업체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사를 맡겼다(표 참조). 성균관대는 최소 3건의 공사를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삼성물산에 맡겼으나, 수의계약 여부에 대해서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다. 자료를 분석한 한국대학교육연구소 임은희 연구원은 “학연·지연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따져보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기홍 의원은 “수의계약은 공정심사 및 비용절감 기회 등을 차단한다”며 “특히 특수관계인과 맺는 수의계약은 과다계상에 의한 교비유출과 부실시공에 대한 책임소재 불분명 등의 우려까지 안고 있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