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육 “연가투쟁 교사 엄벌”

주동자외 단순가담자도 법에 따라 처리…교사들에 서한문 발송

김신일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12일 "22일로 예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연가(年暇) 투쟁을 주동하는 교사뿐 아니라 단순 가담하는 사람도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일선 교사들에게 보낸 '교육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서한문을 통해 "교육의 문제를 연가투쟁이라는 비교육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국민이 우리 교육계에 등을 돌리게 될 것이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에 따른 해결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연가투쟁은 교사들이 휴가를 집단적으로 내는 것을 말한다.

그는 "특히 현재는 북한의 핵문제로 국민들의 걱정이 큰 시기"라며 "교사들이 연가투쟁을 강행한다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커다란 불안을 안겨줄 것이기 때문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성적으로 판단,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 부총리는 "이런 연가투쟁은 권위주의 시대의 유물로서 공무원 복무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불법적인 집단행위"라며 "교육계의 신뢰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교원평가제는 근본적으로 학교 교육력을 높이고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시하자는 것"이라며 "앞으로 시범 운영을 거쳐 미비점을 보완해 2008년부터 전면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현재 추진 중인 교원평가제 관련 입법 내용은 교원의 능력개발 지원을 위한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라며 "교원평가제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업시수 감축과 업무경감 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교육계를 총체적으로 불신하고 부정하는 사회적인 기류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려는 것"이라며 "정년과 보수 등 교사들의 신분보장은 법에 엄격히 규정돼 있기 때문에 교원평가를 통해 교원 퇴출이나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준상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