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부, 청소년위원회의 통합, 어떻게 될까?

여성부-청위 통합,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논의

여성가족부와 통합을 추진하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 행보는 어떻게 될것인가?

23일 열린 제 262회 정기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성가족부-국가청소년위원회 통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제출)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원영의원, “청소년을 보호의 개념으로만 보게될 것”

이날 회의에서는 정무위원회 소속 23인의 의원 중 7명이 두 기관의 통합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중 4명의 의원이 통합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이원영 의원(열린우리당)은 통합으로 인해 청소년 정책이 보호개념으로 치우치는 것을 우려했다. “청소년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족안의 틀에서 보면 육성보다는 보호와 돌봄의 개념으로 정책이 치중될 가능성이 있다. 주류가 아닌 여성이나 청소년에 대한 각각의 지위 향상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대해 위원장은 부족한 것 같다.”

박계동 의원(한나라당)은 청소년계․여성계․정부 및 학계 등의 심도있는 논의과정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영희 위원장의 ‘청소년부를 만들어주면 이 통합 법률안은 철회하겠다’라는 발언은 매우 위험한 사고이며 듣기 거북했다”며 다른 나라의 경우를 살펴봐도 여성가족부-청위 부처통합의 검증된 사례가 없는 만큼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의사를 표했다.

최영희 위원장 "통합으로 영향력있는 부처되어야"

하지만 최영희 국가청소년위원장은 통합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2004년도에 여러 부처와 통합안에 대해 논의를 했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부처와 논의는 못했다. 개개인의 의견보다는 청소년계 의견을 들었으며 시설이나 학회가 반대하고 다른 곳은 찬성한다.”

또한 최 위원장 총리실 산하에 있다고 해서 득이 되지 않았다며 국무회의에서 문제제기를 하는 등 대등한 관계에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재홍 의원(열린우리당)은 여성가족부와의 통합을 찬성했다. 김 의원은 “여성가족부와 통합을 하여 규모, 인력, 조직, 예산 등 영향력 있는 부처가 되어야 한다. 총괄 조정기능 부분이 어려워지는 부분에 대한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여러 부처와 통합을 고려할 수 있지만,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와의 통합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종구 의원(한나라당)도 “위원회가 너무 많고 청소년위원회의 위상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다.”며 찬성입장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진수희 의원(한나라당)은 조직개편시기와 각 부처의 역할 수행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다. “여성문제는 모든 부처에 다 있으므로 총괄 조정의 기능이 되어야하는데 오히려 지금 여성 마인드조차 후퇴되었다. 청소년정책도 이와 마찬가지이며 독립부처가 되었을 시 안되는 것이 갑자기 잘 될 것이라는 보장되지 않는다”

이번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와 전체회의 내용이 통합여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지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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