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발-환경오염’ 득실 따져야

새만금 사업 현장에서 공사 차량들이 미공사 구간의 제방이 물살에 쓸려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보강 공사를 하고 있다. 농업기반공사 제공

예상논제

새만금 간척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가?

예시 1 :이제 개발보다는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늦었지만 이제라도 새만금 간척 사업을 중지하는 것은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당연하다고 판단된다. 그동안 우리는 지나치게 성장에만 집착해 온 나머지 환경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를 등한시해 왔다.

특히 새만금 간척사업의 경우에는 십여 년 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분명히 10여 년 전 당시와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환경에 대한 인식도 바뀌었다, 호남 지방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 역시 새만금 간척 사업 외에도 다른 방안들이 강구되고 있다.

또 간척사업을 통해 쌀 생산량을 늘려야 할 이유도 현재로선 약해졌다, 담수호가 오염되었을 경우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시화호 등을 통해서 입증됐다. 그런 의미에서 환경이 경쟁력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환경 지향적인 개발로 수정되는 것은 마땅하다. 당장의 개발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효율성 못지않게 개펄을 보존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도 많기 때문이다.

예시2 : 환경 보전도 중요하지만, 이제 와서 이렇게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국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환경 보존이든 개발이든 결국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한다. 물론 이와 같은 갈등이 생긴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처음부터 이들 사업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한 데 있다. 개발에 따른 국민 편의만 따진 나머지 자연 훼손, 환경 파괴에 따른 손실에 대해서는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미 여러 해를 거쳐 공사가 진전된 상황에서 공사를 중단하는 것은 많은 비용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그것은 결국 국민들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환경은 환경문제 하나만 따로 떼어 놓고 판단할 수 없다. 경제와 효율성이라는 문제와 함께 조화롭게 봐야 한다. 무조건 환경 우선이라는 것은 적절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시설임에도 대안 없이 환경을 우선해서 무조건적으로 중단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만 남겨 놓게 된다.

간척사업 경제성과 개펄 보존가치 비교를

도움말 : 예시 1에서는 당장 공사를 중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현재까지 들어간 비용 등의 문제가 있고, 공사를 진행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을 설득할 답변이 없다. 이왕 들어간 비용도 그렇고 그대로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가치를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예시 2는 답변 내용이 모호하다. 공사를 진행시키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하는데, 단지 지금까지 소요된 비용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면 그것은 수단과 목적이 뒤바뀐 것일 수 있다. 만약 문제 해결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면, 정부가 사회적인 합의를 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으므로 지금이라도 합의점을 찾는 데 주력해야 하며, 단지 환경단체의 압력에 굴복해서 공사를 중단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쪽으로 답변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예일여고 교사 나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