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선택권 넓어질까 ‘기대반’ 학교서열화 부추길까 ‘우려반’

학생배정안 찬반 의견

서울 ‘전학군 고교지원안’ 반응

서울 지역 중학생들이 사는 곳에 관계없이 고교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고입 추첨배정 방안’을 내놓은 박부권 동국대 교수팀은 “기존의 경직된 추첨 배정제가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제약하고, 고교 스스로 노력할 유인책을 제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교육 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은 “학교선택권을 넓히려는 시도가 자칫 고교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팀 “모의실험서 강남학군 쏠림 적었다” 주장
“문 열려도 결국 비슷한 계층끼리 모일 것” 지적
학교간 격차·기피학교 도태 후유증 대책도 필요

박 교수팀은 강남 집중현상에 대해 “올해 7월 학생 11만명을 대상으로 모의 실험을 해 본 결과 강남 학군 지원자 수가 정원의 1.3배에 불과했다”며 “우려했던 강남 쏠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부 학군 한 중학교 3학년 한 반 학생들의 지원 경향을 보면, 실험에 참여한 25명 학생 가운데 강남 학군 학교를 지원한 학생은 한 명도 없었다. 이 학교 교사는 “지역 특성상 가정 형편도 그렇고, 거리가 멀어 그런 것 같다”며 “갈 생각이 있는 학생들은 이미 전학을 간 것도 한 요인”이라고 말했다.

강남 집중현상이 규모가 아니라 일부 계층에 한정돼 나타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이금천 전교조 서울지부 정책실장은 “문이 열린다고 다 가려고 하겠느냐”며 “강남 학생들과 여러 모로 비슷한 급의 학생들이 모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 시민모임 공동회장은 “현 시점에서 제한적이나마 학교 선택권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우리처럼 교육에서 소모적인 경쟁이 극심한 사회에서 자칫 고등학교까지 서열화 시키는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학부모 이은옥(44)씨도 “공립학교의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지만, 고교 서열화가 우려된다”며 “학교별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함께 추진돼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학생 지원이 적은 기피 학교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다. 박 교수는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피 학교의 학생 배정을 줄여 도태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학교간 경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이렇게 되면 해당 학교 학생들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공청회 토론자로 나선 강태중 중앙대 교수는 “하나의 연구에 여러가지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지만 한 차례의 시뮬레이션 결과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양한 각도에서 좀 더 충실하게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