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2006년 성과급 교사들에게 돌려주기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받아 보관 중인 성과급 952억원을 교사들에게 되돌려주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관계자는 15일 “16일 열리는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성과급이 주요 문제로 논의될 예정인데, 일단 2006년도분은 정리하고 넘어가자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교육부가 성과급 개선안을 내놓는다고 해놓고 계속 머뭇거리는 상황에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이후의 행동계획을 세우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합리적인 기준도 없이 차등성과급을 지급해 현장 갈등을 부추겼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안을 교육부가 내놔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교조는 지난해 10만여 교사들이 받은 성과급을 각 시·도지부별로 보관해 왔으며, “성과를 단기적으로 계량화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교직에는 성과급 제도가 적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수당으로 바꿀 것을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박표진 교육부 교육단체지원과장은 “전교조가 그렇게 나온다면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며 “이달 중 교직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성과급제도개선위원회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 위원회에 교직단체와 함께 중앙인사위원회 위원, 언론인, 학부모 등을 참여시켜, 1월 말까지 구체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박 과장은 “위원회에서 현실적으로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이 어디인지 원점에서부터 논의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창섭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