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 활동한다고 퇴학이라니…

인터넷 바이러스

단체 활동에 관한 교칙 개정을 추진 중인 박남규 군 이야기

지난 1일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사무처에서 단체 활동 금지에 관한 국회 앞 1인 시위를 마치고 돌아오는 박남규 군을 만날 수 있었다. S 고등학교 인터넷 영상과 졸업반인 그는 자신의 고등학교 생활을 떠올리며 그동안 쌓여왔던 울분을 토로했다.

박남규 군은 고등학교 재학 시절 민주노동당 청소년위원회 부문대의원,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아수나로, 1318 바이러스 청소년 기자 등 여러 청소년 단체에 가입해 활발히 활동해왔다. 하지만 그의 학교 측에서는 그에게 단체 활동 금지에 관한 강요를 지속해왔다. 학교 측의 주장은 학생이 교외 단체 활동을 하려면 교장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었다. 박남규 군은 인터뷰 내내 안경을 만지작거리는 등 학교 측 제재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렇게 단체 활동 하고 싶으면 차라리 퇴학해!”

2005년 9월, 박남규 군은 국회전시회 참여로 학교를 3일 결석한 이유로 학교에서 심한 야단과 체벌을 받았다. 그가 공문을 들고 학교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담임교사는 공문을 무시한 채 박 군을 나무란 것이다. 이 일을 계기로 박 군은 한동안 단체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활동이 위축되었던 박 군이 또다시 심한 학교 측 제재를 받게 된 건 2006년 2월. 그가 노동부 앞에서 현장실습관련 기자회견을 했을 때 자신의 학교 이름이 알려지면서 그의 학교 측에서는 박 군을 노골적으로 압박했다. 그의 학교는 계속 단체 활동 금지에 관한 학칙을 앞세워 그를 비난하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후 수시로 교무실과 학생부실에 불려갔던 그는 야단, 체벌, 성적에서의 불이익까지 받으며 지속적으로 제재를 받았으며 급기야 ‘차라리 퇴학을 하라’는 강요까지 수차례 받았다고 한다.

보다 나은 청소년의 단체 활동 환경조성을 위하여

이에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정치상임위원장이기도 한 그는 청소년의회 의정활동을 통해 제도를 바꾸고자 한다.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정치상임위원회에서는 2007년 1월 14일을 시작으로 학칙을 바꾸고자 교육기본법을 개정하는 내용의 입법청원을 준비하고 있다.

“단체 활동 금지에 관한 학칙 때문에 청소년활동가는 큰 압박을 받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로부터 아무런 관심조차 받지 못하고 있죠.”

박남규 군은 이러한 환경을 개선하고자 교육기본법에 ‘모든 학생은 학내외 자유로운 사회활동을 보장받는다.’는 내용을 추가시킨 법안 통과를 위해 서명활동과 1인 시위를 벌이는 중이고, 최순영 국회의원의 동의서를 요청한 상태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청소년의 단체 활동이 보장되고 학내외 자유로운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젠 변화가 필요한 때

“학생이 자유롭게 활동하고 참여하겠다는 데에 대해 학교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 개정과 함께 학교가 변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구요.”

박남규 군은 단체 활동을 일종의 ‘모험’이라 하였다. 그만큼 청소년의 활동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학칙을 둘러싼 여러 사람들의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현재 학교에 맞서 단체 활동을 벌이고 있는 학생에게 ‘힘내라. 여건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를 갖고 활동을 유지해 나간다면 자유로운 청소년 활동이 보장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희망찬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백영무 기자 [e-mail]
ⓒ2006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즐겨찾기 - 인터넷뉴스 바이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