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심의 부실 교과 개편안 밀어붙이기

심의회 ‘요식’ 그쳐…교육단체 원점서 다시 논의 주장

초·중·고 교육과정 개편 논의가 애초의 개편 취지를 잃은 채 ‘졸속’으로 치닫고 있다. 7차 교육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는커녕 오히려 입시교육 체제를 강화하고 학생들의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진행된다는 비판과 함께,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개정안을 심의하는 절차도 ‘요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달 안에 새 교육과정을 수정고시하겠다는 태도다.

교육부는 2004년부터 주5일 수업제 전면 도입을 염두에 두고 교육과정 수시 개정 작업을 벌여 왔다. 하지만 지난달 12일 발표한 교육과정 총론 개정 시안에선 주5일제에 따른 편제와 수업시간 조정을 뺐다.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애초 공언했던 주당 수업 2시간 감축은 없던 일이 됐다.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자율권 확대와 수준별 수업 확대, 학업 성취도 평가 등으로 입시 종속 우려가 더욱 커졌다는 분석도 나왔다. 학업 성취도 평가를 국가 차원에 더하여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 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중고등학교에서 우열반 논란을 낳은 수준별 수업을 국어·영어·수학·사회·과학 등 다섯 과목까지 할 있도록 한 것도 논란을 빚고 있다.

교육과정 개편 논의 과정에서도 학교급별, 교과별 심의회는 1년에 한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은데다, 회의 시간도 두 시간으로 짧아 실질적인 논의를 할 수 없었다. 게다가 심의회는 자문기구에 지나지 않아, 아무런 결정 권한을 갖지 못했다. 사회과 교육과정 심의위원들은 최근 심의회 구성·운영이 파행적이고 의견도 반영되지 않는다며 집단 사퇴했다. 심의위원으로 참여한 교육단체 쪽 위원 20~30명도 곧 사퇴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일정을 조정해 논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화연대, 전교조, 함께하는 교육 시민모임 등은 지난 7일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논의 과정을 통해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부분 개정 논의를 중단하고 7차 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교육과 시민사회, 인간교육실현 학부모연대, 21세기청소년 공동체희망 등도 지난 6일 “이번 개정안은 이해집단의 교과 이기주의의 산물”이라며 ‘학생 중심 교육과정’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은 ‘전문가·학부모 주도의 교육과정위원회 설치 및 심의기능 강화’ 등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에 낼 예정이다.

한편, 이달 말 교육과정 개편안 확정을 앞두고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 2차 회의가 9일 오전 교육부에서 열린다. 박창섭 이수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