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2·3 수업시간 확대 철회

교육부 교과개편안 수정안 제시
심의위는 “충분한 논의 거쳐야”

초·중·고 교육과정 개정안을 두고 ‘학습 부담 가중’ 등의 논란이 번지자, 교육인적자원부가 20여일 만에 수정안을 내놨다.

교육부가 9일 서울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교육과정심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종서 교육부 차관)를 하루 앞둔 지난 8일 위원들에게 배포한 수정안을 보면, 고 2·3년 총 이수단위(136단위)의 10%까지 수업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려던 항목을 삭제했다. 수정안은 또 고 2·3년 선택과목군을 현행 다섯 가지에서 예·체능만 분리해 여섯 가지로 늘리는 안을 내놓았다. 지난달 12일 공청회 때 낸 안은 ‘전인교육 강화’를 내세워 일곱 가지로 늘리는 내용이었다. 박제윤 교육부 교육과정정책과장은 “공청회 이후 의견을 수렴해 19개 항목을 고친 수정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학·과학과 같은 과목군인 기술·가정 과목의 선택비율이 크게 줄 가능성이 높아 반발도 예상된다. 문화·예술·체육 관련 단체와 교사들도 “음악·미술·체육의 평가방식을 손질해 사실상 내신에서 제외하려는 포석”이라며 우려했다.

이날 운영위원회 2차 회의에선 여러 위원들이 ‘심의를 제대로 하고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로 교육부를 성토했다. 진영효 위원(전국교직원노동조합 참교육실 정책국장)은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최종 결정을 8월로 늦추자’는 의견을 안건으로 채택하자고 했으나, ‘위원들은 안건을 제안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묵살당해 강하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안선회 위원(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회의에서 “교육부 장관이 결정하는 데서 법적 구속력은 없더라도 심의회가 의견을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운영위원회 회의를 오는 22일 한 차례 더 열겠다며, 예고한 대로 이달 안에 확정고시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수범 박창섭 최현준 기자 [e-mail]